머니투데이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확정했다. 20년간 투자금의 2배가량인 최대 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미투자 사업 청산시 한국 측 투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청산우선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전략투자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확정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엔시날 발전사업이다. 총 223억달러 규모로 약 6. 3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울러 2·3호 프로젝트의 추후 협의과제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을 국회에 보고했다. 원전사업의 경우 미국 내 원전건설 참여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확보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된 가운데 향후 추진될 2·3호 사업의 성패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대형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은 돌발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만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보고하면서 향후 20년간 430억에서 450억 달러(약 58조~61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대미투자의 조건으로 삼은 제1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셈이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은 투자 원리금을 예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상업적 합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미투자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청산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한국 측이 투자한 투자금액의 100%를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현지 화력발전소 지분은 미국 측이 5대 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회에 청산우선권 확보 사안을 보고했다. 청산우선권은 각종 변수로 인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이 중도 중단되거나 백지화할 경우 한국 측이 우선 투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자가 좌초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장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미 투자에 모두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력구매계약(PPA) 등 수익성을 뒷받침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김성원 국회 산중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복합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에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 사업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된 보고 안건은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이다. 아울러 2·3호로 거론되는 원전 프레임워크, 알레스카 LNG 개발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원전 사업은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LNG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전략 투자의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국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사업비가 약 223억달러로 책정된) 텍사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430억~454억달러 수준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 부분을 판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처음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 1건과 아직 검토 단계인 2건을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가 투자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 사전보고를 각각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중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산중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약 26억원 규모로 배정된 북한인권 증진 민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전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사업 내용 '우수' 평가를 받은 단체마저 활동 기반이 크게 약화된 만큼 통일부가 지원 '일괄 중단'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인권·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을 통해 제공된 민간단체 지원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7개 민간단체에 25억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다. 북한인권 민간 단체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강제 송환 과정의 인권문제, 아동 노동착취 실태,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 실상 알리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원금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 단체의 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37개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수 5개 △양호 21개 △보통 9개 △미흡 2개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등 인사 논란 수습에 분주한 사이, 국민의힘은 노동·청년·교육 등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동시에 생활 밀착형 정책 의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외연 확장 발판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가사서비스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맡은 몫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공제회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정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며 추석 직후 출범 예정인 '당근위원회'를 통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며 "다만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대부분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자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인사검증 책임론을 앞세우고, 국정감사와 장외투쟁까지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토론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수처법을 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이 서로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라서 거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로)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처럼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다.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 국민의힘은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란을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미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17일 예정됐던 보고가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실제 보고가 이뤄질 경우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중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22일 보고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 일정은 한미 협상 진척 상황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17일 국회 보고를 추진했지만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막판 쟁점은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 처리 등을 주요 협상 과제로 꼽았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송파갑 조직위원장직 신청을 철회했다. 2028년 총선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 지역으로 전한 '경기남부벨트' 출마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송파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 의원은 당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경기남부지역에 속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선에서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 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1차 쇄신안에는 총선에서 역대 지도부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하고, 지역구 출마 의무화를 공천 규정에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지역의 전략 거점화'도 쇄신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화성·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을 잇는 경기 남부는 반도체와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술인재가 모여 있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이곳을 전략 거점으로 확정하고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