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100% 승인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람선 관광 협의' 등 유엔(UN) 대북 제재 관련 사안으로도 접촉이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통일부가 지난해 7월말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의 접촉 신고를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00% 승인이 됐는데 이쯤 되면 지침만 없앤 게 아니라 사실상 심사 기능 자체를 접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며 "124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가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승인된 내용을 보면 △유람선 관광 △북한사무소 개설 △교역사업 추진 협의 등 단순 친선 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정면 겨냥하며 '전재수 vs 한동훈'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양자 대결로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연일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 접촉에 나섰다. 동시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 행보를 공개하며 인지도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만덕동 상가에서 만난 중학생들에게 "너희들로부터 투표권을 받을 때까지 아저씨 여기 오래 살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과 구포시장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후보들을 만나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모습 등이 게시됐다. 전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SNS에 "(뇌물을) 받았네, 받았어"라고 적으며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전 후보가) 끝까지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하지 못한다"며 "전 의원은 오늘도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에 남아 함께 싸워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당에 서운한 점이 있으셔도 남아서 함께 싸워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더 이상의 분열과 탈당은 안 된다"며 "민주당은 연임용 독재 개헌, 사법 체계 붕괴, 안보 무장 해제, 언론 장악 등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홀로 삼권분립을 외치며 일기당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느 정도 결정은 됐는데 고정불변으로는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앞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드러내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한동훈 전 당대표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1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오히려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그래서 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선거에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등이 북갑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대표가 복당할 경우, 이들과 북구갑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3자 구도로 간다면 부산에서 보수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가진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당 대표 쪽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의 허위 전입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 내역, 부동산 소유,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근데 신 후보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당시 신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전입 신고서를 제시하며 "이런 허위 전입 신고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 후보자는 우리 위원회에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10억3000만원)을 북한에 넘겼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종료 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필리핀에서 리호남(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대가를 명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납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 지위와 국정 수행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을 미루니까 한술 더 떠 공소까지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나"라며 "법치는 권력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알리고자 함"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 취하나 진영 간 공방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예비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JTBC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11~12일 서울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50%대 34%로 앞섰다. 부동층은 15%였다. 다른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윤희숙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56%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의원 지지율은 20%로 집계됐다. 박수민 의원과의 대결에선 정 후보 57%, 박 의원 18%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같은 기간 부산 거주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5% 지지를 받았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뇌물을) 받았네, 받았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전 후보가) 끝까지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은 오늘도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 마디를 못 한다"며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전 의원님 까르띠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도 끝까지 '수사가 끝났다'는 답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면 까르띠에 뇌물 받은 공무원을 안 자를 건가"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진행자로부터 '한 전 대표가 시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하라고 하는데 뭐라 답하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북구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라디오 방송 유튜브 댓글에도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댓글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많은 분이 공격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싸움의 링으로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 출마 배경에는 보수의 상징인 부산 선거운동을 통해 보궐·시장 선거를 견인해 진영 내 대안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적이 있다. '중도 보수' 한 전 대표에게 걸맞은 지역구라는 평이 나온다. 다만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변수는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왜 부산 북갑을 선택했을까. 부산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했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대권 주자급 인물인 만큼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한동훈 대안론'에도 힘이 붙을 것이란 얘기다. 한 친한계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요즘 보수진영에 '대통령 누가하냐'는 걱정이 많지 않나"라며 "당선되면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장동혁 당 대표의 방미로 공천 의결이 지연돼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속한 결재를 촉구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견이지만 장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미 어렵게 된 마당에 포기하는 심정인 것 같다"며 "(방미는)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배 위원장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 대표의 부재로 서울시당 공천 확정 의결이 늦어지며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 일정으로 공천이 미뤄진 게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중앙당 공천 과정의 적절성,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해 시도당이 공천 추천안을 올려도 절차상 곧바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이같은 지도부 입장에 대해 "서울시당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명에 가까운 후보에 대한 승인 의결을 마쳤다"며 "공천안이 월요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AI(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AI 시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 토론회'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연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국내 반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미나는 이같은 환경에서 전력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등 탄소 배출 없는 '무탄소 에너지'(CFE)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생산 공정 개선, 저탄소 설비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업이 대규모 저탄소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정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확대, 세제 혜택 방안도 논의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중동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군의 인권 침해 의혹을 문제삼는 메시지를 던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극단주의 프로파간다 계정의 영상을 외교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를 매국노라 부른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인용한 'Jvnior'라는 계정은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정은)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 관해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사기'라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이 속한 자유 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다. 국가정보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수교 64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규탄'을 쏟아냈는데 (이 대통령이) 싸움을 키웠다"며 "가짜뉴스에 절여진 대통령이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엄 후 2년간 뼈저리게 보아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