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인 매장, 자동판매기의 신분증 검사 장치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위조 신분증을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허술한 장치를 시장에서 걸러내자는 취지에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담배·주류·성인용품 등을 비치해 둔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무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성인 인증 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무인 매장 등의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은 없다. 이에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할 뿐, 제대로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40. 5%에 해당하는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북정책'을 사이에 둔 통일부·외교부의 이견과 관련해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했다.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 내각은 내부 조율도 없는 봉숭아학당인가"라며 "통일부장관의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며 맞받아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만큼이나 난장판"이라며 "문제는 평화체제· 4자회담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관련 주52시간 특례를 두고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입자·청년'의 부담을 늘리는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 올랐다. 문재인정부조차 넘어선 역대 정부 중 압도적 1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 밤마다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고 한다. 집값 다 올려놓고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 54%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4%뿐이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에 대해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잃기보다 관용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쓴 탄원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원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권 의원이 원내대표와의 언쟁 끝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했으며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중요한 덕목은 용서와 화합이라고 믿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정치의 품격이다. 응징만으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관용은 정치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오래 지켜봤다. 2011년 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초선이던 권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했다"며 "당시 그는 청년 선거인단 1만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관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수사하며 쌓인 악연은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변호사 출신이신데, 국민적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편에선 당내 징계 정치에 여론의 이목이 쏠릴 경우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투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토론회 발언에 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는 긴급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당헌·당규 조항이 없다. 발언을 한 당사자들의 언행에 대해 그에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게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징계 논의 대상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두 의원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후 가동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징계 절차 개시 후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 내부에서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데 이어 징계 사안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윤리위가 오는 7일 회의를 앞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의 징계 요구를 외면하기도, 윤리위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7일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 2명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연다. 지난달 27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윤리위는 향후 회의 일정과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위원들이 징계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민우 위원장의 징계 기준안 마련과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안싸움이 벌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선거관리위원회 사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 변호사, 최 변호사, 차 교수 세 분을 추천한다"며 "수사, 헌법, 제도 관련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전문가로 법과 원칙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는 데 적임자"라며 "차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기본권에 대한 변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했다.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민추천위 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에 대해 "징계 요청서 접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당원들이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어제 그 토론회의 목적을 감안하면 '부적절한'이라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러 토론회에도 계속 참석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참석했고, 대통령에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을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지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본 피해자 심정은 '대한민국이 나라 맞나'였을지도 모른다"며 "속절없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려 한 부정한 의도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에서 돈 번 사람들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 국민들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패가 예상되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이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이 청와대 정책실의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게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장 대표는 "더군다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과 정책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책임자들의 자녀가 증권사에 근무했다면 정책 결정이 증권사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있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