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통신사와 플랫폼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가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금융권으로 해킹 피해가 확산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 체계와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가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다른 업종으로의 피해 확산 가능성과 정부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쇄 해킹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주요 쟁점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의 최주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사고 조사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개 이용자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자 접속키와 접근권한 관리, 이상징후 탐지·보고 체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이상운 KT CISO,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 등 통신 3사 보안 책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잇따른 통신사 사고 이후 유심정보 보호와 보안 투자,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가 쟁점이다. 구글·메타와 우아한형제들, 토스페이먼츠, 쿠팡, 듀오, 강남언니 등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플랫폼·IT기업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의 AI 정책 방향도 공방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별도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중복과 방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독파모 사업의 지속 여부와 두 사업 간 역할 분담을 놓고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