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 연휴 이른바 '밥상 민심'을 가를 정치권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는 압박 메시지가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오찬 무산으로 극에 달한 여야 갈등과 합당·제명 논란 등 여야의 당내 갈등도 이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6. 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서울·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정조준, 배경은━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파격 행보는 연일 화제다. 이 대통령은 연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전망은 엇갈린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 집값이 연착륙(Soft Landing)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세부담에도 '버티기'에 돌입해 오히려 매물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 2심 무죄가 나오자 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가 관련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입장문을 내고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따라 2023년 4월 22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4년 1월 4일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2024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5년 1월 8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수감 5개월 보름 뒤인 2025년 6월 23일 보석으로 다시 풀려난 송 대표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에선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채권자들의 상환 청구가 집중되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에 대해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최고위에서 "어제 예정됐던 영수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고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나. 많은 분이 '정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위한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30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권의 증권시장 개혁 입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닥을 별도로 분리해 코스피시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부실기업이 빠진 자리에 유망 혁신기업을 채워 넣어 미국 나스닥에 버금가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접수됐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개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첫 날부터 여야간 신경전으로 달아올랐다. 여당이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허용법' 등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4심제'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다수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단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12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헌법소원 관련 법안이 처리되며 기류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7명을 추천한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민주당에서는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영·김현정(정무위원회) △정진욱·박지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인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이에 더해 △박성훈(재경위) △강민국·강명구(정무위) △강승규·박상웅(산자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추천됐다.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다음달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향후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일부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태릉CC(골프장) 등 10여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되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똑같이 중복되는 곳이 6군데이고 4군데는 이미 추진 중인 곳인데 이번 대책에는 26군데에 포함시켰다"며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p) 돌파에 따른 머니무브(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이동)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반면 야당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보다는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與 "주식시장 신뢰 회복…코스닥은 개혁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질의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아주 좋다"며 "새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스닥시장은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전락했다"면서 "기관 투자는 적고 개인들은 단기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어 시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