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됐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선두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실속형 민간 아파트 등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현실성이 낮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맞서 정 전 구청장은 청년창업혁신 클러스터 등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박주민·전현희 협공 속…정원오 '업무지구' 비전 제시━박주민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차 합동토론회에서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현 민간 아파트 공약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공공임대를 확충해 임기 내 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2026년 공공임대주택 2만4300여호를 공급하겠다는데, 4년에 걸쳐 오 시장의 1년 공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구청장의 부동산 철학, 정책적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고, 오 시장과 비교해도 약한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원오 전 구청장이 "전체는 14만 세대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민생 등과 직결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기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기호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에서 개최한 첫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각각 마이콜의 '라면송', 박상철의 '무조건',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서울 내 어느 곳에서 열 것인지' 질의에 대해 "제 지역구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인 마이콜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마이콜의 '라면송'을 불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이 고길동인데, 고길동과 함께 시정을 잘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광화문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열겠다"며 "K-컬처와 K-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자랑스러운 1000만 시민을 모시고 서울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000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들이 부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다음 주 경기 수원·대구·전남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발의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수원을 시작으로 8일 대구, 9~10일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지역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메시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와 지도부가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월·수·금요일에 현장 최고위를 하고 있다. 정 대표 등이 6일 방문하는 수원에선 이재준 현 시장과 권혁우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8일 최고위가 열리는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오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최고위가 열리는 전남에서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신정훈·민형배·김영록 후보가 경합 중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겠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들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대구시장 후보 면접 심사 직후 "대구의 실정에 맞게 공약에 살을 붙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핵심이자 대세가 된 만큼, 이를 어떻게 접목해 기계·로봇·메디컬 분야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대구 신공항은 단순한 군 공항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 산업을 대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보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컨벤션센터' 조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도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며 "지금 엑스코라는 이름뿐인 전시관 앞에 대구시민이 산업화의 주역으로 느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금품 제공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하고 "(김 지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이라며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현금을 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라 과정상 하자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랬다'(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도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거라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CCTV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건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고 음주운전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는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 책임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 국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국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다. 실제 발동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이번 언급은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비상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여파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추경 편성이라고 맞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을 보면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윤 의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인 경우까지 지원하자는 것인데 긴급구호 대상이 맞는가"라면서 "전쟁을 구실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는 돈이 부족하다며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엔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즉 부동층 표심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을 조기에 수습한 것도 부동층 민심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에서도 여권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1주 차 26% △2주 차 28% △3주 차 27% △4주 차 27% 등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 이상이 특정 정당 지지를 유보하는 부동층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부동층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로 20%대에 머문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지만 30%에 육박하는 무당층 비율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격 선거 국면에 터진 도덕성 논란은 민심 이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