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규칙(룰)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1인 1표제'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와 순회경선 일정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지역·연령별 가중치 적용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할지 여러 논쟁 지점들이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 지역, 취약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분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대의 쟁점 중 하나는 '1인 1표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제도다. 당헌에는 이를 시행하되 전략 지역 등에 가중치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점은 국회 운영상 큰 부담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여당은 국민의힘의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생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실리적 명분을 내세웠다. 18개 상임위 독식에 따른 여론 부담을 피하는 대신 검찰개혁·세제개편 등 입법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독식'이라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며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이라는 강수로 맞서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상임위 사임계 제출에 대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부득이하게 상임위를 배정한 것"이라며 "그것은 언제든지 국민의힘에서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해서 제출하면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배분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전부에 대해 사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활동 보이콧 등 대여투쟁 방향에 대해선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전부를 독식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함을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8개 상임위 전체를 우리 민주당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자는 것"이라며 "원래 18개 상임위 중에 11대 7로 그동안 여야 간에 배분해 왔던 게 관행이지 않았나.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출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의힘이 당내 내분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상임위 협상에서) 떼를 많이 썼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 진행한 것을 내심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모든 상임위 독식 가능성엔 "당 지도부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은 했지만 국민의힘에 상임위로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빠르게 간사를 선임해 밀린 법안들을 상정하겠다. 현재 법안이 많이 밀려 있다"며 "소위(소위원회)를 빨리 가동하고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되 제가 부지런히 시민사회와 국민,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및 야당과도 소통해 통일된 의견을 내어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결국 여당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야당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원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다. 또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춰 '여당 11곳, 야당 7곳' 분배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율에 실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같은 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19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2017년부터 7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맡은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일부 사안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담아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한 후보자는 IT 기업가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실용적인 업무 능력 등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본회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결국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다. 또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춰 '여당 11곳, 야당 7곳' 분배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율에 실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기했다.

30일 본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국정과제 입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며 "의원님들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끈다는 소명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다"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안하무인식 몽니와 지연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민생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아울러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행정안위원장 김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등을 추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이같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 "서 의원은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 임기를 수행하셨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