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결의안이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여권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인채택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복되는 은행 개인정보 유출, 이번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신한은행에 이어 오늘 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며 "특히 신한은행에선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소득, 대출 한도 같은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맡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 강경파 중심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선에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했다.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정부·지자체 등이 조성한 '지역 벤처펀드'의 투자금 절반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펀드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현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벤처금융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된 지역벤처 모펀드는 총 12개(결성액 1조223억원)이다. 모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조성하는 상위 펀드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운용사(VC)에 자금을 내는 구조다. 모펀드의 출자를 받아 실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별 하위 펀드(자펀드)들이 2026년 8월까지 444개 기업에 집행한 투자액은 465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투자는 246개사 2435억원(52. 3%), 수도권 투자는 198개사 2220억원(4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야당의 애국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은 건설적 비판에 한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국민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끈 주원인이 수요 측 압력이 아닌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추가 금리 인상으로 억누를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업제품 중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평균 0. 67%포인트(p)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인 0. 43%p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유가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한 셈이다. 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가의 추정 기여도는 0. 49%p로 집계됐다. 수요 요인(0. 12%p)의 약 4배에 달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 변화에서도 유가 기여도는 0. 16%p로, 수요 요인(0. 07%p)의 2배를 웃돌았다. 환율 변동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컸다.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때 수입물가는 즉시 0.

한국은행이 오는 12월 국내에서 생산된 금 약 1톤(2000억원 규모)을 매입한다. 13년 만의 실물 금 매입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응해 안전자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내 생산 금 거래를 위한 제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12월14일 첫 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 2000억원 규모로 1톤 내외의 금을 실물로 매입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해 금 간접투자를 시작했다. 금 현물 매입까지 이뤄지면 직접투자까지 재개하게 된다.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거래 특성상 생산업체의 수출 물량 발생 및 매입 요청에 맞춰 이뤄진다. 특히 외화를 쓰지 않고 원화로 금을 사들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러 외화 유출 없이 안전자산을 확충할 수 있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2월 국내에서 생산된 금 약 1톤(2000억원 규모)을 매입한다. 13년 만의 실물 금 매입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응해 안전자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내 생산 금 거래를 위한 제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12월14일 첫 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 2000억원 규모로 1톤 내외의 금을 실물로 매입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해 금 간접투자를 시작했다. 금 현물 매입까지 이뤄지면 직접투자까지 재개하게 된다.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거래 특성상 생산업체의 수출 물량 발생 및 매입 요청에 맞춰 이뤄진다. 특히 외화를 쓰지 않고 원화로 금을 사들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러 외화 유출 없이 안전자산을 확충할 수 있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성 사업인 물가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국회에서 도움을 받든지 해서 대폭 더 늘려 설과 추석에 1조원 정도 가까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5년 평균 수준인 1600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9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할인지원 규모 1조원 증액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넘어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까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할 미래대응기금을 단기성 사업인 명절물가 지원에 투입할 경우 기금조성의 취지가 퇴색되고 야권의 '쌈짓돈'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 국가 미래 전략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 24%) 인상을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인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순을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연장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도 손을 본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토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