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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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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신천지 의혹은 별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행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여부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개입 의혹은 별개라며 재차 문제 삼았다. 계파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도 확산일로를 걷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이 (심판원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지난 1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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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범여권선 "조희대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이번 선고 일정 지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책략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월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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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징계' 이번주 분수령…사과했지만 계파 갈등 확산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 개입 의혹은 별개라며 재차 문제 삼았다. 계파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도 확산일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이 (심판원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지난 1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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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모임 더민초 "'녹취록 논란' 최민희 엄중징계" 성명 채택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당 초선 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의견 수렴에도 착수했다. 더민초 대표인 안태준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최근 최 최고위원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과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민석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지난 15일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첩토록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더민초 운영위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본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전체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면서 "오늘 자정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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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재정 담배세 의존 구조 바꾼다…천연가스 개소세 8000억 활용 추진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간 약 8000억원을 소방재정으로 추가 확보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79. 21%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 79%를 제외한 금액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소방 등 특정 분야에 별도로 배분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신고·부과액은 1조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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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민희 발언 신중치 못해…최소 경고 이상 징계 가능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예상 징계 수위에 대해선 과거 경고 처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은 당 윤리심판원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제가 아는 사실관계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언론에 보도된 문장을 봐도 (최 최고위원의) 해명이 말이 안 되더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김민석 대표 지지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본인도 신빙성이 떨어져서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 의원이 아니고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며 "본인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얘기를 당원들한테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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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AI 악용 부정행위 용납 안돼…시험 미응시 기간 5년~10년 검토"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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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민주혁신회의 "최민희 제명 포함 최고 수준 징계 심의해야"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친청(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 및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의 당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의 2월 경고 전력과 '추가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를 정한 당규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더욱이 이번 사태는 최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망언과 이에 따른 윤리 감찰 문제에서 촉발됐다"면서 "최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간담회 녹취에 포함된 종교단체의 당대표 지지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관련 주장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13일 최·이·한 최고위원은 공식 최고위원회의에 집단 불참한 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당 쇄신을 요구했다"며 "당 운영을 비판할 권리는 있지만 공식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당내 이견을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할 책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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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논란' 최민희 윤리심판원 조사 결정…이번 주 결과 나올 듯
친청(정청래)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최근 언행 논란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당 윤리심판원 결정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심판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지난 1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최 최고위원의 최근 언행 논란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의 법원 격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선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상당히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중대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데 대해 "오늘이나 내일 대법원의 구속 관련 내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풀려나는 것"이라며 "당의 결정 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도 중요한 한 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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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통합 진행중이란 민주당…조국혁신당 "1㎜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선을 그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소통 아닌 '쇼통'하는 민주당 국민전환용 통합 언론플레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양당 간에는 통합 논의가 단 1㎜도 진행된 바 없으며 공식·비공식적 만남 역시 상호 합의 하에 확정되거나 추진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통단장 이해식 의원의 사실관계와 다른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양당 통합 논의에 대해 "사실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 논의를 위해 두 차례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수뇌부들간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임 대변인은 "확인 결과 약 한 달 전, 김 대표 측에서 조 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조 원장은 당 공식 채널을 통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나는 게 당 체계에 맞다는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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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계파 충돌에 현안도 난항…김민석 리더십 시험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논란을 계기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신천지 당내 개입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과 윤리감찰 문제로 지도부 내부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김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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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이 감찰 대상" vs "반명 분열주의"…與 계파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입장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윤리감찰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며 공개 반발하자, 친명(이재명)·친석(김민석)계에선 "반명 분열주의 행태"라고 맞섰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민희 수석최고워원은 "대통령께선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관철시키셨다"며 당시 여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 이 대통령 판단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