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불임환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임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질병·진료행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임환자 수는 29만2148명으로 전년(24만2713명) 대비 20% 늘었다. 남녀 환자 수는 지난해 각각 18만5231명, 10만6917명으로 전년보다 남성은 3만여명, 여성은 1만8000여명 증가했다. 국내 환자 수는 2022~2024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임 진료비는 3033억원으로 전년(2593억원) 대비 약 17% 늘었다. 최근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전문병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 따라 진단율이 상승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평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면 한 주기당 임신확률은 15~25%로 1년 내 85~90%의 부부가 임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임빈도는 10~15%로 보고된다.

우리나라 불임 환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임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질병·진료행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임 환자 수는 29만2148명으로 전년(24만2713명) 대비 20% 늘었다. 남녀 환자 수는 지난해 각각 18만5231명, 10만6917명으로 전년보다 남성은 3만여명, 여성은 1만8000여명 증가했다. 국내 환자 수는 최근 2022~2024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임 진료비는 3033억원으로 전년(2593억원) 대비 약 17% 늘었다.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전문 병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 따라 진단율이 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평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면 한 주기 당 임신 확률은 15~25%로, 1년 내 85~90%의 부부가 임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임 빈도는 10~15%로 보고된다.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양측 대립 구도가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를 내건 국정과제가 연이어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단 의료계 불만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사제와 주치의제 등 주요 정책을 두고 의정 간 갈등이 이어진다. 특히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 의과대학생을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의 경우 관련 법안이 당장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주요 의사단체의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사들은 △복무 종료 후 지역에 의사를 남길 만 한 세부 유인책의 부재 △현 지역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복무형을 양성하는 10년의 기간 내 지역별 환경 변화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 방향이 본질 없이 '인력 공급'에만 치중돼 있다고 우려한다.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보건복지부 간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붕괴의 본질적 이유는 지역에 환자가 남아있지 않단 점에 있는데 정부는 의사 수와 지역 배치 방식에만 집중한다.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지역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인력을 정착시킬 충분한 유인책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논의기구를 만들어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란 입장이다. 송보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이사(충남대병원 성형외과)는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의료 문제는 단편적인 인력 보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지역의사제는 결국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적 수단'에 머문다.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은 의과대학생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으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 23일 관련 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방청이 설립하고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지난 24일, 현판식에 이어 시범진료를 시작했다. 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직무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충북 중부권의 중증·응급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병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이 병원은 302병상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9천㎡ 규모로 건립됐다. 총 19개 진료과를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단계 개원한다. 시범진료는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로 시작돼 오는 29일부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5개 필수 진료과 외래 진료로 확대된다. 초기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가족 등을 먼저 받고 향후 지역주민으로 진료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시범진료 기간에는 병원 시스템과 진료 프로세스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인력 배치 구조와 수가체계 개편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자 증가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따른 간호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구조적 보완책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간호 필요도 측정 도구는 간호 행위 수행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실제 간호 활동에 든 시간이나 횟수 등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고빈도·고강도 간호업무가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환자 분류와 간호 인력 배치에 활용되는 '간호 필요도'를 고려했을 때 간호 강도(직·간접 간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단 지적이다.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을 병실에 두지 않아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보건복지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의료공백 사태 관련 환자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환자단체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을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적 부담'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환단연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환단연은 지난 16일 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급여화 △응급실 뺑뺑이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입장을 전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화에 대해 환단연은 "탈모가 질환의 한 형태란 점에서 급여화를 통한 건보 보장성 확대 요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전성 탈모 치료제는 의학적 치료 효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현 의협 집행부 탄핵을 촉구했다.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일 개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며 "왜곡된 의사인력 추계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들은 엉터리 추계 결과를 듣고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9차 회의 당시 2040년 의사 공급 규모가 13만149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중간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같은 시점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제시한 '2035년 1만명 부족' 전망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다음 주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연내 최종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오는 30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추계 규모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 추계위는 전날 진행된 11차 회의를 연내 최종 공식 회의로 보고 정원 규모를 결정하려 했지만,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핵심 변수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해 설치된 추계위에선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의사 수요와 공급 규모가 논의돼왔다. 추계위는 이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모형에 AI 생산성 향상(6%)과 의사 근무일수 5~10% 감소 등 변수를 적용, 2040년 의사 공급은 약 13만1498~13만3000명, 수요는 14만2000~16만9000명으로 추산했다.

인공지능(AI)으로 면역항암제 효과가 나타날 폐암 환자를 미리 찾아낼 수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세훈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방영학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박근호 삼성융합의과학원 박사 및 의료 AI 기업 루닛 소속 오진우 연구진은 2015~2022년 표적치료제 내성이 생긴 뒤 면역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 143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미국면역항암학회 공식 학술지 '암 면역치료 저널'(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 IF=10. 6)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5% 비중을 차지하며 환자 5명 중 4명은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다. 이 중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는 아시아 환자의 절반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표적치료제(EGFR-TKI) 도입 이후 생존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환자 대부분이 수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표적치료제 내성을 겪는다. EGFR 변이 폐암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기 어렵고 종양 주변 환경도 면역 세포 반응이 억제된 상태로, 표적치료제 내성이 생기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더 제한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추계위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추계 결과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추계 근거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요와 공급 규모를 논의해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가 13만149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89. 6%인 2740명이 임상 활동에 참여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4~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수치다. 임상의사 비율 89. 6%는 26~30세 구간의 '면허의사 대비 임상의사'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시점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내년 중 고령층 대상의 '한의(韓醫) 주치의'를 도입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한방 정책을 강화하겠단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된 분위기다.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근거가 축적된 치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한의학 자체가 "과학적 치료 효과 입증이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엔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신규 도입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등 한방 관련 정책을 강화한단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의 주치의는 내년 도입될 '한국형 다학제팀 기반 주치의' 모델과 운영 시기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올리겠단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주치의제는 의과 주치의와 한의과 주치의 모델의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 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