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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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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
검사
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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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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