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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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감독체계개편인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임박했다. 십수년 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방안의 재탕이다. 비슷한 체계로 운영중인 나라들에선 부작용에 대한 반성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회에 권한 확대를 노리는 감독기구들은 이전투구 중이다. "왜 이 시기에 개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