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의 4분기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 한도를 ℓ당 138. 4원에서 176. 2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당초 9월 말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 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도 ℓ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 3% 상승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 농업용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131억원이다.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이 한 농지를 뒤덮고 있었다. 강아지풀류 잡초 사이로 작물을 심은 흔적이나 일정한 간격의 이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쉽게 찾기 어려웠다. 바로 옆 밭의 모습은 달랐다. 들깨와 대파, 상추가 가지런히 자랐고 사람이 드나드는 길도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논에선 수확을 앞둔 벼가 익어갔다. 농사를 짓는 땅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땅의 경계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 일대엔 지분을 쪼개 거래한 투기의심 농지가 있다. 면적은 413㎡, 소유자는 109명이다. 면적을 소유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3. 3㎡(1평) 남짓이다. 109명이 이 작은 논의 지분을 나눠가진 셈이다. 소유자는 대부분 2016년 무렵 영농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한 필지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지, 이후 누가 논을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전수조사의 과제가 됐다. 인근에서 6년째 밭농사를 짓는 최동주씨(65)는 "이 논의 소유자들은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주변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보> ▷과장급 △장관비서관 김고은 △과학기술정책과장 양미희 △농촌소득정책과장 정아름 △방역정책과장 김정욱 △국립종자원 김희중 <지원근무> ▷과장급 △농지과 이수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 외부에 감사위윈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1차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사에선 주요 쟁점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9일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 양측은 최근 감사 기능을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면서도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인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외부 독립법인 형태의 감사기구를 설치해 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계열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럼피스킨 정밀진단이 전국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검사체계가 구축되면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에서는 고열과 전신 피부결절,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선 2023년 10월 처음 발생한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다만 폐사율이 10% 이하로 낮고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럼피스킨 정밀진단은 검역본부와 경기·충남 등 지방정부 정밀진단기관 2곳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신속한 검사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와 축사 내 분변·깔짚·먼지 등 환경시료 검사까지 검역본부에 집중되면서 역할 분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이 한 농지를 뒤덮고 있었다. 강아지풀류 잡초 사이로 작물을 심은 흔적이나 일정한 간격의 이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쉽게 찾기 어려웠다. 바로 옆 밭의 모습은 달랐다. 들깨와 대파, 상추가 가지런히 자랐고 사람이 드나드는 길도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논에서는 수확을 앞둔 벼가 익어갔다. 농사를 짓는 땅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땅의 경계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 일대에는 지분을 쪼개 거래한 투기 의심 농지가 있다. 면적은 413㎡, 소유자는 109명이다. 면적을 소유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한 평(3. 3㎡) 남짓이다. 109명이 이 작은 논의 지분을 나눠 가진 셈이다. 소유자 대부분은 2016년 무렵 영농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한 필지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지, 이후 누가 논을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전수조사의 과제가 됐다. 인근에서 6년째 밭농사를 짓는 최동주씨(65)는 "이 논의 소유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주변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