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루마니아의 일리에 볼로잔 총리가 이끄는 친(親)유럽연합(EU) 소수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 가결로 물러나게 됐다. 긴축 재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현 내각이 실각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운용 및 EU 지원금 확보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의회는 이날 좌파 성향 제1당 사회민주당(PSD)과 우파 성향 루마니아인연합(AUR) 주도로 발의된 볼로잔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281표, 반대 4표로 통과 요건인 233표를 넘겼다. 볼로잔 총리가 소속된 중도 우파 국민자유당(PNL)을 비롯한 기존 연정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제1당인 PSD는 볼로잔 총리가 추진해 온 긴축 정책과 공공 지출 축소 등에 반대하며 지난 4월 말 연정에서 탈퇴했다. 이후 PSD는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 이념 성향이 다른 AUR과 협력했다. 이들은 현 내각의 경제 정책이 국가 자산 매각과 경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신임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채 비율에 대해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진단한 국제기구 지표를 근거로 긴축 요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 3%…G20 평균보다 79. 3%p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직접 첨부했다. IMF 분석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악화 우려와 긴축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자리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수출 호조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 만큼, 통화정책이 경고등이 들어온 물가 대응에만 전념할 상황이란 판단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과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등을 언급하며 성장보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설명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물가 상승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 6% 오르며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 1% 상승한 수준이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과 같은 상승 흐름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발생한 중동 리스크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이 위기 시 즉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 자금 지원 체계를 개편해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유상대 부총재가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 리스크 대응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국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자본 흐름 변동성과 환율 불안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위기 시 보다 빠르고 확실한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기존 금융안전망 구조 개편에도 나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결정문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국내 성장률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통위도 조만간 매파적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10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성장 흐름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은이 당초 0. 9%로 전망했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7%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상회했다.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반도체 수출 호조가 '깜짝 성장'을 이끈 결과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주재한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9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 50~3. 75%로 동결했다. FOMC 위원 중 3명은 향후 인하 가능성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 취침을 보름여 앞두고 통화정책을 둘러싼 연준 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 FOMC 정례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중동 정세 전개 상황이 경제 전망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연준은 다만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을 저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추가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가 조정'이라는 표현은 연준이 2024년 9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이후 이날 회의까지 정책 결정문에 금리인하 정책 신호라는 의미로 사용해온 관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