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벗어난 위법한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GTX 관련) 행사의 성격,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행위는 경선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에 대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 어렵다. 악수하고 사진 촬영만 했어도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벗어나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정모씨 등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물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판을 짜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과 대비된다. 최대 15곳 규모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을 앞두고 전략 공백과 인재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 등 4곳 면접을 마쳤지만 아직 공천 여부를 확정한 곳은 없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지고 민주당 등 여권의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공관위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요 격전지마다 후보 정리와 대응 방향을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떠나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 북구갑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응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6. 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후보는 이날 오전 부천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을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장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곽 후보를 지원했다. 곽 후보는 부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과감한 재정 개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 재건 등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과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부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천의 핵심 문제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 정체'를 지목했다. 그는 "부천은 집이 부족한 도시가 아니라 기업이 부족한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