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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결정 첫 관문 '사업관리위' 출범…"상업적 합리성 철저 검증"
한미 관세 협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민관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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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전닉스, 호남에 '단군이래 최대' 수백조원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에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행한다.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호응하는 조치로서 유사이래 호남에 집행하는 최대 투자가 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와 관리계획, '5극 3특' 성장엔진 지원 패키지 등을 발표한다. 민간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CEO(최고경영자)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석해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참석자들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끌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와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지역투자계획은 공개되지 않지만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 발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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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영업익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투자자 보상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의 성과급 논의에는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한 투자자는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체계에서는 주주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를 비롯해 자원 안보 강화,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유럽연합(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 유통 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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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기자재업체 데이터 공유…3대 산단 'AI 조선 공급망' 구축
개별 공장 단위에 머물던 인공지능(AI) 전환이 대형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 업체를 잇는 'AI 조선 공급망' 구축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대불·명지녹산·군산 등 조선업 주력 3개 산업단지와 'MINI 얼라이언스 합동 간담회'를 열고 조선산업 AI 전환(M. AX)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개별 산단 중심으로 추진되던 AI 전환이 조선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조선업 주력 산단들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식을 연결해 설계·생산·품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AI 활용 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산단의 강점을 살린 조선산업 M. AX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 조선소와 협력 중소기업이 집적된 대불산단은 제조 데이터와 AI 모델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선 분야 공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놨다.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의 약 60%가 밀집한 명지녹산산단은 설계·제조·관리를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AI 검색엔진 개발 및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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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건 남겨야" 제조업 지킨 한국…"세계 경제 승자" 수출 강국 '우뚝'
1948년 2월, 부산항에서 앵도환(櫻桃丸)이라는 이름의 낡은 화물선 한 척이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떠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인 앵도환이 홍콩으로 떠난 그해, 한국의 수출실적은 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기며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수출 6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이다. 다소 더딘 속도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게 빠른 증가율이다. 그 배경에는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쓰는 제조업의 역사━제조업은 한국 산업 발전의 모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는 늘 제조업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 제조업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미래는 장밋빛보다는 잿빛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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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호르무즈 우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논의…에너지 협력 강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원유 공동 비축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에서는 UAE와 함께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김정관 장관이 UAE를 방문해 자원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에너지·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방문의 마지막 일정이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이자 우리나라 원유 도입 3위 국가로서 외교적 중요성이 크다. 지난 3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원유수급 비상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UAE측으로부터 긴급 공급받기로 한 총 2400만배럴의 원유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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