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도 개혁 TF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3명은)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 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체 기관이 되겠다"고도 설명했다. TF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직격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감지된다. 이번 갈등이 차기 당권을 넘어 '포스트 이해찬' 자리를 둘러싼 세력 다툼이란 해석도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26일 밤 공개된 딴지일보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은 보수·진보를 품는 증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당을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작년 말부터 조짐을 보였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기정치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에 처음 도달했던 당일 정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기습 제안했는데 이를 계기로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간 기 싸움이 본격화됐고, 이번 유 작가의 작심 비판으로 친명·반명(반이재명) 전선이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포함한 선거소청 절차에 나서기로 하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포함 선거 소청에 국힘 지도부도 온도차━장 대표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12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았다. 경찰이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장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 강제 진압이 아니라 재선거, 특검,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쇄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향에선 이견이 상당해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국조특위 구성을 협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논의해 1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고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사일정 확정은 국회의장을 통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그걸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