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신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선·김병주 의원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한정애 사무총장·권칠승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신전략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경우, 이용선·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용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고문을 맡는다. 집행위원장은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K-컬처 평화포럼 대표다.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황정아 의원,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윤 의원이 맡는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단장, 노종면 의원이 간사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추진단은 유동수·전용기 의원이 공동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가 500가구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이양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들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 정도가 500세대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 이양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을 시사했지만, 시기와 수위를 두고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탓이다. 정부안을 확정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다. 오 의원이 거론한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했다.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고, 거주용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추가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들과 행위, 계획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공급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이나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 용도로도 쓸 수 있다"며 대규모 추가세수 투입을 제안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용산공원 개발도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공급을 제시하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전월세난으로 번진 부동산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오 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