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배 "22일 오 시장 만나 논의…청년 주택문제 해결 촉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추가세수를 청년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짧은 기간 안에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입 현황을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정도를 뛰어넘는 조치들과 행위, 계획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공급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이나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 용도로도 쓸 수 있다"며 대규모 추가세수 투입을 제안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용산공원 개발도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공급을 제시하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라,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반환 부지에 대해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 착공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수단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 공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5년 넘게 시장을 한 사람이 정부 탓, 전임시장 탓만 하고 있다. 이게 청년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며 "책임 있게 협력하고 대안을 내놓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오 시장은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적어도 15억~20억원 되는 상황에서 청년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느냐"며 "청년주택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공급 대책에 대해 빨간 색연필을 들고 'X'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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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 시장을 만나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오 시장과 만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현재 현안이 되는 주택공급 관련 서울의 논쟁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오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용산정비창, 어린이정원 등 논쟁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