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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동아시아 정상들에 '스캠 공동 대응' 제안…'남중국해 항행 자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온라인 스캠(사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국제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EAS 참석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감 가능한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 EAS의 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세 가지 의제로 △온라인 스캠 대응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이 전 세계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년부터 한-아세안 스캠 범죄 대응 및 단속 협력사업을 출범시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역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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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꼭 치맥해야"…김혜경 여사, 필리핀서 나눔도시락 '교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히즈빈스 키친을 찾아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나눔도시락을 만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히즈빈스 키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밀알복지재단이 필리핀 내 장애인 고용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 현장이다. 전체 직원 17명 중 10명이 장애인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과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안형구 밀알복지재단 필리핀지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히즈빈스 키친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방을 둘러보던 김 여사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 청각장애인 직원을 만나 수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예쁜 쿠키를 만드신다"며 격려했다. 이후 김 여사는 백종란 주필리핀한국문화원 요리 강사의 안내에 따라 히즈빈스 키친에서 요리사, 제빵사, 바리스타 등으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한식 도시락 만들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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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 순방 중 화상회의…수능 긴급 점검회의 주재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저녁 7시30분(한국시간) 이 대통령 주재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TF(태스크포스) 가동에도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수능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청와대 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임 실장이 주축이 된 TF에는 관계 수석비서관실 직원들이 포함됐고 수능일까지 해당 직원들의 저녁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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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AI 부정행위 바로 징역형 추진"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AI(인공지능)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 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며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은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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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李대통령 역할론 주목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잇따라 대화 신호를 보내면서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연쇄 접촉이 예상되면서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막는 것이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 정상이 세계 평화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미·중·러 정상이 함께 회담하는 것은 현대사에서 처음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미·북러 대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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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ATO 우주발사 협력체계 참여…"유일한 비회원국"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다국적 우주발사협력체계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NATO 우주발사협력체계(STARLIFT·스타리프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타리프트는 NATO가 이날 출범한 다국적 우주발사협력체계다. 참여국의 발사체·발사장을 활용한 평시는 물론 유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위성 발사 보장이 목표다. 벨기에·캐나다·핀란드·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튀르키예·영국·한국 등 총 11개국 국방 당국이 참여한다. 한국은 유일한 NATO 비회원국이다. 참여국은 희망하는 협력사업을 선택해 시행한다. 이번 서명에는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대표로 서명했으며 한국은 출범 단계부터 참여한다.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NATO 방산·우주 협력의 실질적 이행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대통령은 '한국-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 0'을 제안하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발표 등 협력 확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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