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됐다. 용 후보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과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용 후보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8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던 만큼 큰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세부 정책들의 현실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축구 FC안양의 사령탑 유병훈 감독의 깜짝 사퇴설이 돌고 있다. 안양 구단 관계자는 29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유병훈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는다는 주장에 대해 "저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은 이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원정 경기를 펼쳤다. 결과는 1-1 무승부였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유 감독이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 감독 대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안양 구단 관계자는 "유 감독께서 벌금을 감수하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감독의 불참 이유에 대해선 "아마 경기력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더 큰 소식이 터졌다. 이번 부천전을 끝으로 유 감독이 전격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안양 구단 관계자는 "체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양은 8승10무8패(승점34)로 리그 6위에 위치했다. 중위권이지만 나쁘지 않은 순위다. 리그 3위 전북현대(승점 38)와 격차도 크지 않아 더욱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안양의 최근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정되는 금액은 35%인 1150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 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를 향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 원으로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정은경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1인 가구 기준 34만9700원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