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과제...비동의간음죄·미프진 허용 이어갈 듯
30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됐다. 용 후보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과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용 후보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8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던 만큼 큰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세부 정책들의 현실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의 가장 큰 과제는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남녀 임직원 수와 평균 근속기간, 평균·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입법을 시도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용 후보자는 남녀 임금 격차에 목소리를 높여 온 인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도 발의한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양육비 선지급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세대간 젠더갈등 완화 등도 남은 숙제다. 특히 성평등부는 부처 명칭을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면서 20~30대의 남녀 의견을 모아왔다. 원 장관이 직접 행사를 챙기며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이'를 확인하는데 힘을 쏟았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은 원 장관이 도입을 추진했던 비동의간음죄, 미프진(임신중단약물) 허용 등에 비슷한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2023년 국회 여가위원일 당시 여가부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철회에 대해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며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또 용 후보자가 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법적 혼인이나 혈연관계에서 교제, 동거관계 등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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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의 제안자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제 21대·22대 국회의원이 됐다. 2021년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하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