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노인 표심 부담됐나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정은경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1인 가구 기준 34만9700원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을 여러가지로 차등화해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막판까지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노인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21일 현안브리프를 발간하고 "기초연금을 못받고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 노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장 수준을 목표로 하는지도 논의돼야 하지만 언급이 없다"며 "'기초연금 내부의 돌려막기', '노인끼리의 돌려막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