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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7건·9월 116건서 10월 154건…李, 하루 5건 '폭풍 트윗'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한 달간 154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렸다. 하루 평균 5건꼴이다. 지난달 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폭풍 트윗'을 이어간 셈이다. 국정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논쟁에 직접 뛰어들거나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등 SNS를 국정 소통의 주요 창구로 활용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오프라인 소통도 확대했다. 1일 이 대통령의 X(엑스) 계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게시물은 모두 15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내용의 외국어 번역본이나 사진 게시물 등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 8월 37건, 9월 116건과 비교하면 게시 빈도가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은 게시물을 올린 날은 지난달 28일로, 하루 동안 13건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9월30일 X에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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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국회, '응급실 수사 원칙' 손본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야 모두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제수사 집행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찰의 사과에 대한 의료진 반응을 살핀 뒤 후속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진의 추가 이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수사는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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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강남구청장 "재건축 갈등까지 중재…'강남 대전환' 초석 놓겠다"
"첫째도 둘째도 재건축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재건축은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노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야말로 구민들의 바람에 응답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강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MICE(마이스)·로봇·AI(인공지능)·K 콘텐츠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민선9기 '강남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4선 서울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시의원 때는 문제를 찾아내는 데 몰두했다면 지금은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53곳을 포함해 103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 결재로 '강남 재건축 신화(신속화합)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았다. 집무실에는 사업 단계와 배치도 등 정비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현황판을 설치했다. 매일 사업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구청장·담당 간부들과 지연 원인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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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면허 신청…이제 해외서도 가능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해외에서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친 면허증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면허증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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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국 주택담보대출에 '뒷문'으로 들어갔다
미국 주택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 모기지 상품이 제도권 문턱을 넘었다. 대출자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주택 계약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민간 업체가 크립토(crypto) 담보 모기지를 내준 사례는 있었지만,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메이(Fannie Mae)가 이런 크립토 담보대출이 딸린 1순위 모기지까지 사들인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니메이의 심사 기준을 바꾸지 못한 채 비트코인을 담보로 계약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사들이는 '뒷문'을 열었고,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차입자에게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문으로 들어온 첫 사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여름 미국 북동부에서 침실 5개짜리 주택을 구입한 63세 창업자 '조너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계약금 13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액의 2. 5배에 해당하는 32만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겼다. 이와 별도로 모기지 업체 베터모기지(Better Mortgage)를 통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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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소희, 국정감사 4주차 우수의원…"입법으로 성과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4주차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정감사 4주차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렀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 분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챗 GPT 로그인을 통해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를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밝혔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신청한 청년에게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혜택(내년 도입 예정)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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