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항' 계속...외청장도 꼬이네
최근 정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재산, 윤리 논란 등 다양한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 의혹, 정책 쟁점까지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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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1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군 재직 시절 급여의 상당액을 저축해 재산이 늘어난 배경과 아파트 매매, 강원도 홍천 토지 매입 경위 등 부동산과 재산 관련 사항을 집중 추궁했다. 남 후보자가 자신의 부관 출신인 측근 인사 오 모씨에게 차용증 없이 2억원을 빌려줬다 청문회를 앞두고 차용증을 뒤늦게 만든 점도 뭇매를 맞았다. 5.16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평가 등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질의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중단시키고 잠시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인 김현 의원과 유인태 의원 등 민주통합당 측이 격렬히 항의,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오후4시에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 관련 내용을 공개 청문회로, 4시 이후엔 국정원 업무 등 기밀사항을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했다. 공개 청문회에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후보자가 2012년 오 모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경제의 첨병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만큼 100억대 재산이 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약 10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23년간 김앤장, 율촌 등 대형로펌에서 근무해 당초 재산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됐다. 결국 100억원 이상 자산가인 것으로 확인되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투기 등의 소지는 없는지 의혹이 제기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앞서 한 내정자에 대해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로펌에 근무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청문회서 날선 공격을 예고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은 소속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직접적인 사퇴 배경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 내정자가 문제를 삼은 공직자윤리법은 14조 4항이다. 이 조항엔 재산공개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인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 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식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맡고 있는 황 내정자는 부인과 함께 7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 3조원대의 현대중공업 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18일 사의표명과 관련 "공직에 나설 경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며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약 695억원)와 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약 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황 대표는 "1995년 주성을 창업해서 세계 최초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8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기피 의혹이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퇴임 뒤 16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며 받은 16억원 가량의 수임료가 전관예우라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해선 "병역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3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교과위는 28일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의혹과 병역의혹, 교육계 현안 전반에 대해 검증이 진행됐다. 서 후보자는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 었었다고 해명했으며 병역 기피 의혹도 부인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5·16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해 청문회가 1시간 가량 파행하기도 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윤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한 직후 여야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박근혜 정부의 17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직제에 따라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 면제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신상 문제 보다는 정책 기조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해 검사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거취를 옮겼던 이력을 들어 내정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1년 여간 받았던 거액의 수임료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에서 변호인을 지휘하고 법리 검토한 것으로 1년 반 동안 16억 여 원을 받았다"며 "태평양은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을 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관예우로 논란이 됐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1억원을 기부한 점을 들어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은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아들에 대한 3억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준 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후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아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전세자금을 빌려줬다"며 "후보자로 지명된 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증여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아들에게 차용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는데 이후 증여세를 냈다"면서 "애초에 증여인데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결국 황 후보자는 "당초 빌렸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다"며 "그때는 공직 생각도 못한 때고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5·16'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느냐"는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대부분의 초·중·고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앞서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서면질의와 이날 오전에서의 질의까지도 5·16 에 대해 "역사적·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8일 서울 양천구 아파트 매도·매입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계약서나 신고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당시 근처 시세보다 (해당 아파트 가격이) 낮았다"며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국세청 기준시가 보다도 낮게 매도·매입액이 신고된 것을 지적하는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양천구 목동 기준시가 1억 6600만원인 93㎡의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또 같은 해 이사를 간 목동의 기준시가 2억 8000만원인 115㎡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시가 보다 낮은 1억3600만원을 신고해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당시 판 아파트는 실제 가격대로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정확한 신고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가격을 말할 수가 없다
지난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8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앞서 유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업무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었고, 위장 전입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유 후보자가 27년간 공직 생활에서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며 문화정책에 기여했고, 공직 퇴임이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카톨릭대 한류대학원장 등을 역임해 문화부 장관으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안건이 상정됐고 여야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분도 안 돼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문방위에서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청문보고서가 다시 정부로 이송돼 오면 유 후보자는 정식으로 문화부 장관에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그는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