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농협 개혁을 통해 이같은 근본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돌아보면 농협 개혁이슈는 정권마다 반복돼 온 과제다. 1993년 농협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계속돼 왔지만 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수·진보 정권 하에서도 농협 수뇌부의 구조적 전횡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는 이같은 중앙회의 방만한 운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24년 1월 회장 선거 출마 당시 농협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적지않은 핵심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정부가 농협개혁의 칼을 빼든 이유다. 정부는 비리 예방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임기를 마무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계엄 직후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임식 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 직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 외신 대응과정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메시지를 외신 인터뷰에서 전달했고 생각보다 잘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오래 있었던 경험과 관계가 도움이 됐다"며 "그 부분은 제일 많이 기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상황이 악화하자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져 답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부담도 함께 언급했다. 힘들었던 순간으론 2024년 한은이 조기 금리인하에 실기했다는 비난을 받은 때를 꼽았다. 이 총재는 "한동안은 왜 금리를 안 낮추냐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 때문에 환율과 부동산시장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양쪽에서 비난받는 걸 보니 금통위원들이 중간으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임기를 마무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계엄 직후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이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 직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 외신 대응 과정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메시지를 외신 인터뷰에서 전달했고, 생각보다 잘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해외에 오래 있었던 경험과 관계가 도움이 됐다"며 "그 부분은 제일 많이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져 답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부담도 함께 언급했다. 힘들었던 순간으론 2024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때를 꼽았다. 이 총재는 "한동안은 왜 금리를 안 낮추냐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 때문에 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양쪽에서 비난받는 걸 보니 금통위원들이 중간으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이 동료 여성 헌법연구관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 한 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 연구관들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최근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가 1988년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성 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진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택스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전심절차, 쟁송,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참여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을 담당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방진영 변호사, 국제조세 및 조세쟁송 전문가인 장성두 변호사와 조세심판원 사무관을 지낸 최광백 세무사로 구성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