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주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 주다.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향후 경제전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그리고 연준(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몇 회나 할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달 말 발표되는 2월 PCE 물가지수가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총 3회 인하될 것이라 보지만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 물가의 반등이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 하락을 주도해야할 내구재, 비내구재 물가가 안

사교육은 대표적인 사회 문제다.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일견 긍정적인 일인데, 사교육은 왜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된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내면 초반에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양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학습, 학습비만은 혼자서 지식을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발달을 방해한다. 지나친 사교육 의존성은 또한 가계 부담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일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사교육카르텔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그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됐던 소위 수능 '킬러문항'은 사교육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 수능과 사교육카르텔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킬러문항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CPI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매월 발표되는 CPI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하는 분석 리포트들과 기사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품목군을 상승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여 보면 △농축산물 3.1% △공업제품 0.5% △수산물 0.2% △서비스 0.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농축산물의 전월 대비 물가상승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후영향에 따른자연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과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AC)들의 사고를 분석해보면 냉정보다는 열정이다.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냉정한 투자자의 시각으로만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뿐만 아니라 AC 대표라면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일에도 끊임없는 오지랖이 발동된다. 어찌 보면 '사회적 열정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열정만큼이나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지난해 12월이었다. 주말 1박2일 간의 학술 세미나가 있어 토요일 새벽부터 강원도 원주를 찾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 낮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스타트업들의 IR(기업설명회) 발표 심사가 있었다. 필자는 두 일정 모두 오래 전부터 가기로 한 중요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 오전 세미나를 듣다가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에 기차를 탔다. 서울에 내려 도착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토요일 오후의 강남길을 바라보니 끝이 안보일 정도로 도로 정체가 심했다. 그 길로 바로 공유 자전거를 타고 15분 정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있다. 불안한 입주로 시작했던 분당은 거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됐다. 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거주하기에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다. 그러나 이처럼 이상적인 거주 환경으로 불리던 분당도 이제 노후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부족한 자족 기능, 시설 노후화, 고질적인 교통 혼잡 등 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고 향후 4년 간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등의 문제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저하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분당의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정부는 최근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 개발 수요 충족,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며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농업 형태의 등장과 농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농업의 형태는 첨단 기술 및 농자재 산업의 발전과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를 명확히 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축사 설치 등은 이미 농지에 허용된 이용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의 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83.1회, 이동 중 9초에 한 번꼴로 CCTV(폐쇄회로TV)에 노출된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는 약 160만대의 CCTV가 운영되고 민간부문은 이보다 10배 많다. 이제는 일상화한 CCTV 노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안전체감도 효과를 묻는 질문에 72.7%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물리보안은 눈에 보이는 보호효과로 설치·운영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는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절도나 범죄사고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계점도 있다.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많게는 1인당 958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는 CCTV 1대당 하루에 단 90초만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백만 대의 CCTV를 설치·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에 AI(인공지능)와 CCTV를 융합한 지능형 CCTV 기술이 부상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3년 4/4분기에 사상 최저인 0.65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았고 영국 BBC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한국의 고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저출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지난 2월 회자됐다. 어느 민간기업이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제기되었던 많은 경제 이슈 중 새로이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가 '민간기업출산장려금'일 정도이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으로 적극 화답했다.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특히 주택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판결이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선고됐다. 철강회사가 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그 회사의 소액주주였던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담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법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동안 관련 임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표이사가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감시 의무 위반인 만큼 해당 대표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수립 및 준법지원인 임명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2023년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모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 가치관과 소비 양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산업 또한 큰 변화를 맞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면역'에 집중됐던 소비자들의 관심은 눈, 심장, 피부 및 뇌 그리고 장(臟)과 같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세대 및 연령층 등 '주요 타겟층'을 위한 제품으로 이어졌다. 또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MZ세대들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찾은 경향이 뚜렷해졌다. 민텔(영국계 소비재 트렌드 리서치)의 2024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식음료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대담한 경험(Bold experiences)'과 '세계의 맛(Tastes of the world)'이 선정됐다. 최근 건기식 시장에 물 없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구강붕해정이나, 입에서 톡톡 터지는 팝핑캔디 유형의 유산균 등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점차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 권익과 이해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했다. 2000년대 이후 대공장들의 수도권 이전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적화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인구를 강하게 끌어당겼고 인재를 찾아 기업들이 또 이동했다. 2015~2021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시·도는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가 결합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3~2023년까지 영호남 20~39세 인구는 448만명에서 348만명으로 약 100만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이동은 더 나은 삶과 양질의 일자리 기대와 연동되고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 앞에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발전의 한 축인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10여년 후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국

올해 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에 그동안 법 개정 시도가 계속돼왔다. 20대 국회에서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17건에 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에 8년여만에 법 개정이 성사됐다. 비록 개정 논의가 있었던 항목 중 일부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오랜 노력 끝에 실제로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알선?권유 금지 조항과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의미 있는 입법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유의미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보험사기의 예방과 감축이 자동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