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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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게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해 고령층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전히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택 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자산의 78.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고령가구의 66%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다 보니 정작 노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주택을 평생소득으로 전환해주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지원해주는 맞춤형 방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
지난 3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었다. GTX는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에 버금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실현하고 있으나, 초기 수요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간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자가용 혹은 버스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던 것을 GTX로 20분만에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나, 현재 수서~동탄 구간의 평일 이용자는 약 8천명으로,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을 제외한 예측 수요(약 1만5000명/일)의 50%로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GTX의 기대효과는 과대평가 된 것일까? 아니다. 예측 수요와 비교하기엔 아직 이르다. 신규 교통시설의 개통 초기에는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교통수요의 램프업(Ramp-u
경제·금융 문맹이란 다양한 경제 개념과 금융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기능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신용 관리, 투자, 이자율 파악과 같은 개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금융 문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고 쓰는 법을 모르는 평범한 문맹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경제와 금융의 문맹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생존에 치명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 이하 낙제에 해당하는 58.7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DI 경제정보센터가 3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 국민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56.3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는 못 미쳤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점수는 46.8점으로 특히 낮았다. 연령별로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두 개의 부싯돌이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듯, 서로 다른 의견이 협력할 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냄을 말한다.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매우 밀접하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은 불이었다. 인류는 불을 피워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불로 금속을 제련하며 더 나은 도구를 만들면서 농업이 발달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문명 발전을 추동했다. 17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물을 끓여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후 19세기 증기기관과 교류발전기를 연결하면서 열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우라늄으로 발생시킨 열로 전기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처럼 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
최근 배당을 테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설정이 늘어나고 있다. 매월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월 배당 ETF의 총자산액 규모가 1년 사이 약 5배 증가해 6조4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46개의 월 배당 ETF 대부분은 미국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로 구성된 펀드는 5개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다수가 커버드콜 구조로 되어있다.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미국 S&P500 상장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주주환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에 잉여현금흐름이 존재하면 과잉투자로 인한 무분별한 규모 확장이나 소비적 지출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어 다른 주주의 지분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주주 평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종종 간과된다. 일례로 자기주식 취득 정책과 관련된 쟁점이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 코피아(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ODA국가대표 선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룬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보답하고자 시작한 농업ODA 코피아 사업은 2009년 이후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그간 코피아는 주로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두는 특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농업기술의 향상은 단순히 식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 코피아의 이런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동력을 만든다. 한편, 이러한 농업기술개발 협력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식량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코피아는 현지화된 농업기술개발과 전수에 탁월한 우수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관련 혁신 기술들이 대거 공개되는 등 바야흐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커져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가 내놓은 2024년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 가운데 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태세를 갖춘 기업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와 관련 교육 리소스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AI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등 AI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촬영만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진단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티티케어', AI 자산관리 서비스 '에임' 등 구글과 함께 한 스타트업들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AI 인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이다. 지난 2011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를 빈곤국으로부터 빠르게 해방시켰다.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21세기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새마을운동 경험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 자립 성장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마을 변화의 핵심 인재인 새마을지도자를 지난 15년간 74개국 1만3000여명 양성했다. 그간 민간 중심으로 전개되던 새마을운동에 개발도상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더하고자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도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이 전파되고 있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재앙 수준의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시법으로 2년 동안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되고, 11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건수가 약 1만5천여 건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이 법의 제정목적을 조금이나마 달성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4.10 총선으로 거대야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거대야당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선구제·후회수 제도의 도입을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즉, 야당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정부에서 먼저 보상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 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모든 임차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롤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영역을 지키고 사냥을 하고 싶어한다. 기본적인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환자들의 불편을 떠나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자칫하면 현재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다. 또 역설적으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있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24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정지 위험환자를 예측하면서 의료체계 내에서 미충족 수요(Unmet)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진료의 수다. 원격의료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뒤 3월 이용건수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약 6배 늘었다. 국내의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위해 처음 시행된 뒤 3년간 1419만명이 3786만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진을 줄이기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중심으로 다시 제한했다. 이번 이용건수 급증은
재작년 겨울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사용 가구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2022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초보다 각각 38.4%, 37.8%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22년 4월 이후 총 5회에 걸친 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용 요금이 수입 원가 대비 80% 이하라는 것이다. 2021년 가스 공급망 붕괴로 유럽 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제때 반영하지 못해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EU(유럽연합)·독일·영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각각 우리나라의 185%, 171%, 159% 수준이다. 수입 원가 상승에도 가스 요금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3조원에 달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는 있지만 환율 불안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