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전체의 64. 4%를 차지했다. 여기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국토교통부 주택매매지수동향지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9. 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4. 68%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적은 세금으로 아파트를 자녀들에 증여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단기간 내 주택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 배우자의 불륜에 불륜으로 맞대응...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 회사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4년간 남편의 외도가 문제였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적발한 것이 4차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사내 불륜 문제가 불거지며 직장까지 옮겼는데도 여성 편결이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B씨의 잦은 외도에 지친 A씨는 본인의 편이 되어준 절친한 직장 동료 C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B씨가 4번째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심을 느껴 C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씨를 향한 A씨의 복수심에서 시작됐지만 C씨는 A씨에게 유일한 안식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 챈 남편 B씨가 A씨의 뒤를 밟아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책 배우자기도 한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최근 상속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다른나라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너무 높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제기돼왔고 이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상속세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이 상증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기본적인 틀이 결정됐다. 1999년 상증세법이 개정됐으나 최고세율을 5% 상향한 것 외에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약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42조원(1997년)에서 2150조원(2022년)으로 약 4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73원(1997년)에서 4249만원(2022년)으로 역시 약 4배 늘었다.

━ ◇ 혼전 순결이라는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까━ A씨는 결혼 5개월차다.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아내 B씨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종교상 이유로 혼전순결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A씨를 만나기 전에는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다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A씨는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신혼집 짐을 정리하다가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됐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나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의 지인을 만나 B씨의 연애사를 캐물었고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사이였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와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과거 연애사를 전부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도 어렵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얼핏 브런치 메뉴 같은 이 말은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전략을 일컫는 용어다. 아일랜드 법인 2곳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 1곳을 끼워 넣는 방법에 빗대 무형자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외특수관계법인간 무형자산거래에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세워 거래하는 품목은 상품이나 물건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재화였지만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국제거래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런 무형자산의 가격책정 방식은 전통적인 재화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줄이려는 기업들과

# A씨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이 상품은 보험수익자가 만기까지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 보험금을 받고 만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B씨로 지정했다. A씨는 만기 전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포기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채권자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해 생전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다르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20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조직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불신을 내부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배신할 가능성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원 없이도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경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입법 자료를 윤창현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박 보좌관도 필자와 뜻을 같이해 의기투합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이혼과 사별, 어떤 차이가 있을까━ A씨는 출가한 두 자녀를 둔 50대 남성이다. 최근 아내 B씨에 대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친구들과 남녀 짝을 맞춰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본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홀로 남게 될 테니 지금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이를 문제삼아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픈 내 상황을 알면서 밖으로만 돈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이혼과 사별 중 고민하는 A씨, 그의 선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혼과 사별은 모두 법률혼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속'에 차이가 있다.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끝내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동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녀가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속·증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다. 올해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참고해 결혼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더 큰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3년 전에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수감 중인 연인과 상의 없이 혼인 신고...관계 해소 방법 있을까━ A씨의 오랜 연인 B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친구의 수감생활을 돕고자 A씨는 B씨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A씨가 남자친구 B씨의 동의 없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또 다른 연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 역시 본인처럼 B씨의 수감 생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분노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인이 신청한 B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 관계 해소가 가능할까.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다. B씨의 정식 위임장 없이 혼인 신고를 했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B씨가 수감 중이라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처법 고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처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경영책임자 등'도 중처법상 책임을 지는데, 위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말 중처법을 통해 지자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중처법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