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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짧은 기간에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법적 검토해 대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초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7조 2항의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예치)하고 대가로 얻는 보상을 이용자에게 분배했지만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실질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서 실질보유 의무를 규정하면서 법 위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

"합자 사업은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전에는 고객사가 직접 중국 현지 파트너를 구해와서 '합자할테니 법률 자문 해주세요'라는 '묻지마' 결혼식 의뢰가 많았지만 지금은 파트너 선정부터 제대로 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쳐 합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설계했다간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중국팀장 원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합자법인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국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바탕으로 합자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자 투자는 2개국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이다. 인력과 자금을 맞대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소통이 없으면 갈등의 소지가 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원 변호사는 "합자사업에서는 서로 배려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사업가 A씨는 올초 현지 사무실 임차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사무실을 빌린 곳이 알고보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 꼼짝없이 보증금을 날릴 상황에서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 익선 베트남 지사였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7년째 법률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온 익선의 노하우와 조언 덕에 임대차계약은 물론, 사업자등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경우 한국인에게는 낯선 법 제도와 문화, 관행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전문지식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사업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을 곁에 두는 겁니다." 김연정 법률사무소 익선 호찌민 지사장(사진)은 16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사례처럼 한국에서 '잘 나가던' 기업인들도 해외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나 문화 때문에 아차 하는

"그냥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중동 국가는 50개가 넘습니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달라 현지 계약법과 상거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아프리카·중동팀 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달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아프리카·중동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에 이렇게 조언했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다소 낯선 땅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기업들은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기본과 원칙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평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재무적 관점에서 시장 조사를 미리 한다. 그런데 법률과 규제, 문화적 특성, 법적 안정성에 관해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선한 동기가 위기일 때 보호해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명, GDP(국내총생산) 합계 3조4000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플랫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입법은 22대 국회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도 협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방향은 기존 흐름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장(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향후 국회의 경제정책·입법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집권 초반의 정부·여당과 과반 의석의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치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협치를 도모하면서 규제입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센터장과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났다. 홍 센터장은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와 이달 말 첫발을 떼는 여소야대의 22대 국회가 맞물리는 앞으로의 3년은 폴리코노미(Poli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판'을 뒤흔들었다.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AI가 이제는 인간의 지식과 언어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일상생활은 물론 글로벌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는 기업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 투자에 나서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규제 및 분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격변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태평양은 2019년 12월 정부가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AI팀을 발족했다. 팀에는 현재 전문가 30여명이 활동 중이다. 판사 출신으로 태평양 TMT·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팀을 이끈다. LG전자 DXT센터 출신으로 개인정보·정보통신(IT) 등 신기술 분야에 능통한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2

골프 종주국이 영국과 미국이라면 스크린 골프 종주국은 한국이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가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순항 중이던 스크린 골프 업계는 '저작권'에 발목을 잡혔다. 골프코스를 설계한 3개사는 업계 선두 주자인 골프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골프코스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며 골프존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심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에서 골프존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사법연수원 33기)·방세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은 골프코스 설계도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애매모호한 저작권법…"정답은 없다"━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윤 변호사는 "골프코스 설계도는 건축저작물로서

"자녀가 재산을 탐낸다고 노여워하지 말고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게 나중에 가족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김현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부쩍 늘어난 상속분쟁의 해법에 대해 25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렇게 조언했다. 자녀와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제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쉬쉬하기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의논하고 협의해두는 것이 상속인들끼리 '못볼 꼴'을 보게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2년 동안 법관을 지내면서 가정법원 재판장을 맡았을 때 부모 생전에 상속문제를 미루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법원을 찾아와 얼굴을 붉히는 이들을 수없이 겪었다. 가사소송 당사자들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분쟁이 추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소송 대리인들이 가족 공동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립을 조장하고 불필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를 설계·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캡티비전(옛 글람)이 지난해 11월 미국 나스닥 입성에 성공하자 관련 업계는 물론 금융시장도 발칵 뒤집어졌다.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고 주식교환을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끝내 미국 시장에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상장 자문을 맡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실무를 맡았던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실무적으로 난점이 많았는데 클로징까지 이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터, 바이오 등의 업계에서 여러 업체들의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람이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한 것은 2022년이었다. 2022년 카타르 도하 소재에 설치한 뷰 병원의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월드컵 기간 동안 랜드마크로 부각된 것과 맞물려 2021년 110억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 261억원으로 뛰었다. 성장 기회를 잡자 글람 경영진은 글로벌

"베트남에서 사업하다 낭패를 봤다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는 철저히 준비하면 완벽한 기회의 땅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동남아팀장으로 베트남에 상주하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에 이같이 조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신규투자가 줄고 관료주의와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는 등 기업 여건이 예전만 같진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길 변호사는 "경기 순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오히려 준비 없이 베트남에 진출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추려지면서 제대로 된 플레이어만 남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돼 준비된 기업에는 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 가운데 베트남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기업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는 2013년 호치민에 1호점을 내면서

"재판부에 의학적인 배경지식을 쉽게 풀어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회의할 때도 PT(프리젠테이션)를 했어요. 법원에 가기 전 리허설까지 다 더해서 인보사 관련 PT를 200번 가까이 했습니다."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21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인보사 케이주 허위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비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주사제다. 사람의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적용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 1로 섞어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처방됐다. 1액과 2액이 분비하는 단백질의 시너지로 통증을 완화하는 기전이다. 논란은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인보사의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연골유래세포인 줄 알았던 2액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평소에 문제없이 하던 일에서 돌발적으로 실수가 발생해 생기는 '아차사고'가 많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대책을 세워도 그 범위를 초월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배재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의 특징에 대해 "공장의 규모가 큰 전통 제조업부터 사무실 사무공간에서도 엘리베이터, 주차, 건물관리 등에서 폭발, 추락, 협착과 같은 아차사고가 벌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다.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수사나 재판에 들어가면 중요하게 따져보는 쟁점은 사고가 예견 가능했는지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차사고를 두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