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 부문은 율촌의 내공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어느 로펌보다 입체적이고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하죠. 최근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는데 고객들이 먼저 알고 찾아옵니다."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장(사법연수원 21기)은 지난 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강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율촌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통적인 명가. 1997년 설립 당시부터 조세와 공정거래분야에서 수위를 다투며 입지를 쌓았다. 지난해 시장 최대 빅딜로 꼽혔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자문사가 율촌이었다. 네이버가 1조6700억원을 투입한 지난해 포시마크 인수 거래도 율촌을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율촌이 설립 25년만에 3000억원대 매출 달성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이면에 공정거래분야의 역량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통의 명가답게 맨파워는 경쟁 로펌에서도 부러워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부문을 이끄는 박 변호사는 26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파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보호라고 하면 직원의 이직 등을 통한 타의적 영업비밀 유출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M&A(인수합병)이나 JV(조인트벤처) 설립과 같이 외국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려 할 때 자의적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기술 유출과 관련해 유의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에 걸쳐 총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심사의 문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

"절세냐 탈세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까지는 절세, 여기부터는 탈세라고 딱 잘라 구분할 수 없고 정답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가 그 로펌의 경쟁력이 됩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정재웅 화우 조세그룹장(사법연수원 31기)은 화우만의 차별화 지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설립 초창기부터 20년 넘게 조세 분야에 특화해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 역량이 고객들이 화우를 찾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로펌의 조세 관련 업무는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1세대 기업인의 은퇴와 맞물려 법인·상속세 문제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유형의 조세자문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사전에 조세 관련 대응책 자문에 응하고 세무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가 로펌 조세 관련 조직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았다

서울 종로구의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약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찾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일 음식점으로는 이례적으로 연 평균 매출 100억원대까지 몸집을 키웠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토속촌삼계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삼계탕 식당이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발단이 됐다. 토속촌삼계탕을 운영하는 A씨는 공들여 쌓은 탑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에서 '토속촌삼계탕'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쟁점은 '토속촌삼계탕'이라는 상호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식당을 떠올리게 하느냐였다. 이름에 식당의 브랜드 가치가 포함돼 있어 다른 식당이 이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토속촌삼계탕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염호준(사법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는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 회사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거나 외부에 기술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논란이 붙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난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근 영업비밀·기술 유출 사건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내부 정보를 빼돌린 사건에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님) △비밀 관리성(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음)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비공지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경제범죄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일 만난 김영린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와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IT·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데 대처하려면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김 고문은 40여년 동안 금융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으로 지난 7월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에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무를 직접 담당한 데다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현장에서 뛰면서 최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당국의 엄단 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문가 중 하나로 꼽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금융과 관련한 경제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김영린 고문은 최근 금융 시장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고문은 "인터넷 은행 등장 이후 금융·비금융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규제가 복잡해진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고문은 40여년간 금융 분야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지난 7월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에 합류했다.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고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외환분석팀장, 비은행총괄팀장, 감독총괄팀장, 업무총괄담당 부원장보를 거쳤다. 바른은 지난해 9월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을 꾸렸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부산·인천 1차장검사, 서울중

"민간과 달리 군 내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군사보안 유지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 관련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임혜진(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인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국방 분야 송무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변호사는 "민간인 소송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증거로 활용할 물품 확보, 피해자와 협의를 위한 장소 출입이 자유롭다"라며 "군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방어권 보장은 기본권으로 적용되지만 군사시설의 특수성이나 군사보안의 유지를 위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소송과는 별도로 더 엄중한 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인은 지난해 3월 국방·방위사업팀을 꾸렸다. 군검사·군판

"젊은 자산가(영 리치)가 늘어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자산관리 시장의 특징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등 다양한 가사상속분야 사건을 다루다가 지난 3월 바른 자산관리그룹에 합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49세 이하 젊은 자산가는 27만8535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납부한다. 젊은 자산가가 증가하면 상속분쟁이나 이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진다. 바른은 이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 국내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EP(Estate Planning) 센터를 꾸렸다. EP센터는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에 부당광고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였다. 당초 공정위 초기 검토 과정에서는 과징금이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우려했던 터였다. A통신사에 통보된 과징금이 당초 우려했던 규모보다 특히 적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 온국민이 연관된 대형 사안에서 과징금 대상 기업의 주장이 이만큼 고려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는 내로라하는 국내 로펌(법무법인)들이 통신사들을 대리해 참여했는데, A통신사를 대리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이다. 조사 당시 쟁점은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된 이론상의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지 여부였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기존보다 빨라진 속도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기존 안전 관련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직후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변형하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양 변호사는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화우에 합류했다

'오피스 빌런'은 사무실(Office)과 악당(Villan)을 합친 신조어다. 사내 질서를 해치고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직원을 뜻한다.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거나 성희롱, 허위·과장 신고를 남발한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오피스빌런'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깊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장(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기업이 오피스 빌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당당하게'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의 노동 분야와 내부조사 분야 자문에 주로 응한다. 노동 분야는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해고, 퇴사협상 등이 있고, 내부조사 분야에서는 횡령, 배임, 성희롱, 괴롭힘 등 비위행위 조사와 징계 등이 있다. 조 변호사가 말한 '똑똑'은 증거에 근거한 이성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당당'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