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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50·사법연수원 22기)은 정통 판사 출신으로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해왔다.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그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특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이 판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중 한 명인 유 후보자는 판사들의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헌법이론과 헌재 심판 절차에 익숙하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독일법과 우리 법 체계를 비교하는 등 비교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도 거쳤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52·사법연수원 19기)는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결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내정자는 1990년부터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2년부터 2년간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이론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춰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해박한 헌법·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기록을 철저히 파악해 왔다.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는등 구술변론을 적극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당사자 신뢰를 이끌어내고, 구체적 사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선구적인 판결을 했다. 이는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금지, 국가공권력의 폭력화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해 공익·인권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경찰관의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의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내정자는 다수의 헌재 사건을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7기)은 법관으로서의 전문적 식견과 함께 온화한 성품과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겸비해 법원에서 높은 신망을 얻어왔다. 1963년 서울 출신인 이 법원장은 경복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 2월 제주지법원장 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있다. 이 법원장이 맡았던 주요 재판으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 함께 난민신청을 했음에도 별도의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구제한 판결과 같은 약자 배려 판결이나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사법연수원 19기)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문적 학식에 겸허한 자세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다.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재야에서만 경력을 쌓았다.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재조 경력을 밟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 30년에 걸쳐 노동·인권 부문의 대가로 자리잡았다. 그가 진행한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김 변호사가 맡은 주요 사건 중 하나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외국 로펌의 들러리에 그칠 때가 있었다. 중재, 특히 사건 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국제중재 부문에서다. 과거 국제중재는 외국 로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 중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김앤장 국제중재·소송그룹의 공동 팀장인 윤병철 변호사는 "외환위기 직후 국내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을 팔아 은행 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규모 M&A(인수합병)가 많았는데, 이때 많은 분쟁들이 중재로 넘어갔다"며 "김앤장은 이 시기에 중재 실력을 키웠고 본격적으로 국제중재에 진출한 것도 그쯤부터였다"고 회고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세계 1~3위 조선업체가 모두 한국 기업임에도 이와 관련한 중재는 전통적으로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삼아왔다. 자연히 영국 로펌들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다. 한국 로펌의 역할은 영국 로펌과 한국 기업 클라이언트의 소통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다.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변론절차에서

애플 본사와 한국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3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애플이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피해를 본 한국 고객들이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이다. 원고 수만 해도 6만4000명, 단일 소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소송을 이끄는 곳이 '강소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한누리다. 김주영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 부문에는 아직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일반 공동소송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주력하던 증권소송 뿐 아니라 소비자 분야나 공정거래 부문으로도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대법관을 지낸 김 대표의 부친 김상원 고문변호사(85·고등고시 8회)와 형 김주현 변호사(56·연수원 17기), 그리고 김 대표 등 3명이 1997년 법률사무소를 세우면서 시작돼 200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한누리는 주식 투자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였습니다. 변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19기)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삼성전자 LCD(액정표시장치)공장 근로자를 대리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산재 소송 분야에선 시금석 같은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산재 소송에서 회사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전처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이 판결은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선정한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사건

법은 구속력을 가진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기부천사'가 기부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1)가 대표적이다. 황씨는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지분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에 가산세 85억원까지 총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미비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도 재앙을 만난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 온율의 이사장인 소순무 율촌 변호사(67·사법연수원 10기)와 율촌 소속 전영준(44·30기)·이세빈(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잘못된 세법 조항으로 고통받던 황씨를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황씨에 대한 과세폭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로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독일은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형평면세처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 세법은 이같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및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안 후보자는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는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안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