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따뜻한 청진기론, 수사 패러다임 변화"
김준규 검찰총장은 29일 '표적수사' 논란을 빚었던 '별건수사'를 하지 않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인력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전고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따뜻한 청진기'론을 제시하면서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저명한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차가운 청진기를 자기의 가슴에 대고 덥힌 다음에 환자의 가슴에 대주었다. 이것이 환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 의사가 저명한 의사가 된 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환자들은 청진기가 가슴에 닿을 때 차갑게 느낀다. 병원에 온 사람들은 다들 병이 있기 때문에 무섭고 떨릴 것"이라며 "차가운 청진기를 댈 것이냐, 따뜻한 청진기를 댈 것이냐는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상 위에 놓은 물 잔을 가리키며 "빈 잔이 채워진 것이냐, 비어 있는 것이냐"라고 운을 뗀 뒤 "이렇게 내가 물었듯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검찰의 현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검에서 일선 수사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또 "전국의 유능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예비인력으로 지정하고 대검 중수부에서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만 소집할 것"이라며 중수부 인력 최소화를 공언했다.
김 총장은 "대검 연구관 20% 이상을 수사현장으로 돌려보냈다"며 "일선에서도 행정 인력을 줄이고 수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피의자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본건수사 대신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하는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별건은 별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