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종사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우두머리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 1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꼽은 만큼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내란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도 주요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들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약 6개월간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1차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19일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법원이 '내란 사건 주요 공범을 석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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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에서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