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한 류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 모두 인정하느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도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또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나눴던 대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나온 '민원 사주' 의혹 해명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