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맡을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본격화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상당수의 고소·고발과 인지 사건은 경찰로 가게 된다. 경찰이 넘겨받을 사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직 안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의 사건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226만9032건에서 지난해 314만5890건으로 4년 만에 38.

추석연휴(24~27일)에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등 일부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에는 비와 구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일 정례예보 브리핑에서 "23일까지는 날씨가 대체로 맑겠지만 24일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등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늦은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길이 이어지는 26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연휴기간에 기온은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5~19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5~29도로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24~27일) 기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등 일부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에는 비와 구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내일(23일)까지는 날씨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는 24일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는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만 24일부터 구름이 끼고 새벽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경우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내륙에서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 등의 영향으로 이번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 자료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개편한 새 날씨지도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 기상청은 이날 가시성·직관성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날씨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세대 날씨지도의 핵심은 서비스의 영역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반도 주변에 그쳤던 정적인 기상정보 표출 방식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기상현상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화 기술을 대폭 고도화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새 날씨지도 서비스에는 3차원 구형의 지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구 전체의 대기 순환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자 주변의 세밀한 날씨와 전 세계의 큰 날씨 흐름 정보가 끊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든 해당 위치의 기온과 바람 등 시간대별 날씨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다. 레이더 강수 영역에서는 바람 정보가 함께 표출된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까지 지낸 30대 한약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범진)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8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37%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6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년 뒤인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2년여 뒤인 2020년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년에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상청이 국산 기상장비의 R&D(연구개발)부터 실증, 판로 확보, 수출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기상장비의 기술 자립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 단계에는 향후 5년간 약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정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상장비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이 국내 기상장비·기술 육성에 나선 것은 첨단장비와 핵심 센서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주요 기상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도입 비용 상승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국내 기상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지원 확대의 배경이다. 우선 기상청은 향후 5년간 약 347억원을 연구개발 단계에 투입한다. 공공수요와 현장 사용자의 요구를 개발 단계부터 반영해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상장비의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함께 보석을 청구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 주도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전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이번 시세조종 범행을 처음 기획한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스스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업계에서 알려진 '기업사냥꾼'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초 구속된 두 사람은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9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이용객들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6시34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가 발생한 여의도역 5번 출구는 폐쇄됐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원씨와 강씨를 비롯한 6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약 181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원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약 24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임직원을 상대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6년,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회계 관련 업무 담당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또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수년간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업 투자자 B씨(36)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제작·설치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끌어올려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가매수주문과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총 1만5908회 반복 제출했고, 자금·계좌 위탁자들로부터는 주식투자를 대신 해 주는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와인·미식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등을 제공받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사적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정황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재송치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발행인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는 2021년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에 실린 BTS 사진을 활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염씨 측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염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티셔츠에 BTS 사진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 본사와 소통한 결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사업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