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지난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억2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도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자진 귀국하면서 자수한 점과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박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총괄 운영자 정모씨 등 9명과 공모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2'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10여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자진 귀국해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전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의 20대 여성 A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거 중인 사이로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에게 스토킹 이력은 없었다.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모씨도 징역 3년과 5749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통상적인 여신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거래와 관련해 현장실사 등 정해진 절차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대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김씨를 무시하기 어려웠고 적정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고 보복대행 조직의 추가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보복대행 조직과의 관계와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 종사자라고 몰아가며 욕설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복대행 조직의 추가 범행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 보복대행 조직 행동대원이 서울 구로경찰서에 검거됐는데, 이후 동일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물이 게시됐다. 통화 녹취록에는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지 말하라", "마지막 기회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B씨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고 말하자 직접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압박하기도 했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장마 시작이 평년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올해 장마가 7월에야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25일)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30㎜ 수준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다"며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특별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소나기는 천둥·번개뿐 아니라 우박을 동반할 수 있다. 또 인접한 지역이라도 한쪽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다른 쪽은 강수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6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 내륙·산지 10~80㎜ △강원 동해안 10~50㎜ △충북 5~60㎜ △대전·세종·충남 5~40㎜ △전북 5~40㎜ △전남 내륙 5~30㎜ △대구·경북 5~40㎜ △울산·경남 내륙 5~30㎜다. 26일 오후에도 △대구·경북 내륙·북동산지 △충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5~20㎜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국내 제조기업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거래소의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양이 재감사를 받아도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금양 측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양 대리인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장폐지 요건 중 횡령이나 배임 외에 회계감사 관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거래소는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거론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양 측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가처분 신청서 등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거래소 대리인은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일부 재감사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자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백 부위원장은 "자살 자체를 금기시하는 방향으로 예방 정책을 펼칠 경우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커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살을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을 합리적 선택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회 환경과 태도는 경계했다. 백 부위원장은 "'오죽 괴로웠으면'이라고 공감되기도 하겠지만 자살이 하나의 선택지처럼 받아들이는 건 위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자살을 허용하는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는 2.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이 사건 보도를 두고 'CG(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허위성이 강화됐다'고 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취재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신씨의 발언을 신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씨가 (보도 수정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 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연구원 출신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몰랐고, 범행 고의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60세 성인으로 대기업 등 다수의 회사에서 연구 개발직 등으로 근무한 사회경험이 있었다"며 "(이 사건 관련) 채용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