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자의 사기 고소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이 구속됐다.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송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제공받은 향응 또는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봤다. 특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경위△향응 또는 금품의 내용과 규모 △피의자가 관련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비행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회사 측이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재남)는 22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문모씨 등 12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가 약 57억원의 임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원고의 통상임금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속하는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 등을 부인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 측은 또 원고가 청구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측 대리인은 "기본 비행 보장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건지 혹은 시간당 개인수당을 구하는 건지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확정한 뒤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금액 산정 기준을 특정하고, 이후 피고가 산정된 금액 등을 검토해달라"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서제출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덮기 위해 해당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이모씨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심사받고 있다. 송 경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아내와 지인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송 경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관련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이모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2024년 12월쯤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로 고가 호가 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며 "코스닥 C사 주가를 종가 1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 가까이 올렸다"고 밝혔다.

20일 강원 남부산지와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는 한파특보 체계가 마련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강원 남부산지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효 시점은 저녁 9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고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내일(21일)은 이날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오는 21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5~10℃ 낮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2도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6도~영상 21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의 유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파특보 발표는 기상청이 특보 체계를 마련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기존 가장 늦었던 기록은 2021년 4월13일이었다. 이날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기준으로는 △강원 남부산지·전북 무주군 2021년 4월 13일 △충남 금산군 2023년 4월 11일 △충남 공주시가 2019년 3월 21일 등이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민위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수사팀을 법 왜곡죄로, 안선단원서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수사권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수사 결론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산단원서는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A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지난 2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새벽 영업 이후 오전 11시30분쯤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B씨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A씨를 간음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헤어질 당시 배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 12명을 체포했고, 그 중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 목사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한 뒤 법정을 향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사건 전날 연설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야 지지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나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도록 도운 점 △피해자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한 사실, 홈캠의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 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피해자가 말을 할 순 있겠지만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