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금품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이를 매개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제공한 전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뇌물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대가로 C씨의 개인적인 채권 추심을 돕고, C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한 뒤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400만원의 금품과 함께 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인당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합계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설 연휴 기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전망된다. 다만 연휴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동안 전국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구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연휴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 날림이 예상된다. 동쪽 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영상 17도로 관측됐다. 연휴 초반인 14~15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온화한 날씨가 전망된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심지어 조롱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담삼아 한 '남산 발언'도 웃자고 한 얘기를 협박이라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귀국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구속감도 아니지만 (도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조만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5명에게는 징역 6~11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범죄 특성상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탈퇴하려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선고된 형에 대해 높거나 낮게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총책이나 본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상청이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 기상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상청은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 수시 예보 브리핑도 추가 진행한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직접 예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보분석관은 다양한 기상 자료를 활용해 기상현상 간의 인과관계과 예측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TV'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영상 기반의 기상 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대국민 날씨 소통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예보의 가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며 "기상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 총 8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장남 '위장 미혼' 및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증여세 미납 등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이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총 8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당시 활빈단 측은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이어 장남의 연세대 입시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다만 위장 미혼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파경을 맞아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를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향후 항소심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고려돼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씨(40)와 남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과 18억2399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과 5억2718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거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법한 방법까지 써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이전인 2023년 4월11일쯤 메지온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평소 주식 매매와 관련된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이었다거나 다른 주식 거래와 달리 매매 형태가 특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 주식에 대해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고 했다. 공소사실 중 부당이득 71억4400여만원을 배척하고 불상액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일부 이유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시세 조종 혐의만 인정했다.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바람·햇빛 분석정보를 민간에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일사량·바람 예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가 제공된다. 해당 자료들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바람 분석정보는 바람 재현 성능이 향상됐다. 기존에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와 '윈드라이다' 등에서 수집한 자료뿐 아니라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까지 추가로 이용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융합하는 등 수치예보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활용과 다양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최근 1년 간 풍력발전기 높이의 바람 분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햇빛 분석정보는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사량 자원지도(연·계절 등에 대한 평균 일사량)를 마련해 새롭게 공개된다.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 무료 출입증 사적유용' 의혹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시의원뿐 아니라 핵심 측근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인 조사에 임하겠다"며 "핵심 측근들이 어떤 관계로 김 전 시의원과 이어졌으며 공천 헌금 조성 의혹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장은 "(핵심 측근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조성과 쪼개기 차명 후원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들"이라며 "게다가 CES 방문 기간에 김 전 시의원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김 전 시의원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티켓 11개를 입수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물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