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박씨가 영상에서 주장한 '김희영 이사의 중국 간첩설'이나 '중국이 SK하이닉스를 탐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약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김희영씨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지은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주 만에 사과방송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정정하고 사과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도 채널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