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 치안 정책과 제도를 고도화해 흉악 범죄,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TF의 팀장을 맡고, 과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매주 진행 상황을 논의한다. TF에선 △스토킹 대응 체계 개선 △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교통 사망자 감소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과제별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인력·예산 등도 정비한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강압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요구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로 수조면이 가려지고 이를 떼어낸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을 필요하게 했다"라며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일행이) 아쿠아리움 지하 1·2층 수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점, 당시 관람객들의 정상적인 관람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벨라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 회사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인 벌금 200만원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이날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대출이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 기간(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접수(117)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상담,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해 지난 6개월간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해 155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20~30대 52%(999명)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최근 지인·가족 개인정보를 담보처럼 확보해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불법 추심과 저신용자 명의로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되파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무심사·단기 대출'을 광고하며 피해자 402명에게 약 3억80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가족·지인 정보를 이용해 추심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예전에 5월은 성수기라 손님으로 가득했는데 올해는 텅텅 비었네요. " 지난 1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진열대에는 어버이날 판매를 기대하며 준비했지만 끝내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화분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에 나섰다. 한 꽃집은 1만5000원에 팔던 카네이션 분화를 1만원까지 할인해 내놨다. 가게 주인 A씨는 "어버이날 특수를 기대하고 물량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며 "꽃은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팔리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주문 문의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은 스승의날을 앞두고도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화훼업계에서 5월은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뿐 아니라 장미·카라·베고니아 같은 꽃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예전엔 5월은 성수기라 손님들로 가득했는데 올해는 텅텅 비었네요. " 지난 1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진열대에는 어버이날 판매를 기대하며 준비했지만 끝내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화분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에 나섰다. 한 꽃집은 1만5000원에 팔던 카네이션 분화를 1만원까지 할인해 내놨다. 가게 주인 A씨는 "어버이날 특수를 기대하고 물량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며 "꽃은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팔리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주문 문의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은 스승의날을 앞두고도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화훼업계에서 5월은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뿐 아니라 장미·카라·베고니아 같은 꽃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일면식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I(인공지능) 영상 분석 모델로 CCTV 영상을 분석해 거짓 주장을 하던 '묻지마 폭행범'의 혐의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의도적 범행은 아니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CCTV 화질 개선·확대와 AI 영상 분석 모델을 활용해 A씨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모습도 확인해 '의도가 없다'던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순찰과 경찰관 현장 배치를 강화하는 등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학생 대상 강력범죄에 대응해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치안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을 중심으로 거점 배치를 강화하는 학생 생활권역 집중 관리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거점에 대해 안전 진단하고 취약 지점엔 범죄예방 시설도 보강한다.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 의견도 수렴해 경찰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각 경찰서 별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 가시적 경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생과 주민들이 직접 경찰관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순찰차 점검, 유동 순찰 등 치안 활동도 추진한다.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지급 대상 14건(1억7700만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 비리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조합원 수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졌던 해당 의혹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수사에만 1년8개월이 걸렸다. 황 팀장 등은 장기간 검토 끝에 최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부패 비리 근절 분야 외에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피싱 등 예방 △보복대행업체 수사 △2차 가해·허위 정보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건 등에서 선정됐다. 2차 가해·허위 정보 부문에는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이 선정돼 포상금 1700만원을 받는다.

경찰대학이 데이터사이언스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치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2일 진행했다. 경찰·학계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경찰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노승국 경찰대 치안대학원 미래치안 과학융합학과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경종 경찰대 교수는 '로컬 엘엘엠(Local LLM) 기반 수사 데이터 비식별화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이정우 치안 정책연구소 연구관은 'AI 기반 보이스피싱범 음성분석을 통한 수사 지원' 사례를 발표해 실무 현장에서의 AI 효용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소개했다. 김기종 경찰대 교무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와 치안 정책연구소의 연구 역량, 현장 실무의 경험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과학 치안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치안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입장권 부정 구매·예매 프로그램(매크로)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예매업체들과 탐지 기법 등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연다. 12일 경찰청은 오는 13일 예매업체 놀유니버스·엔에이치엔링크와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매크로의 작동 원리와 예매업체들이 운영 중인 탐지·차단 시스템 구조, 기록 분석 기법 등 수사에 활용도가 높은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업체들은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공조의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를 습득하는 등 기술적 식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예매 시도를 차단해왔다. 경찰은 양사가 보유한 탐지·차단 노하우를 수사 현장에 공유하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단속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