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관이 38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조직 특성상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는 물론 외부감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2021년 74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84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계산하면 매주 1~2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은 2403명으로 경찰관이 차지한 비중은 16. 1%였다. 기관별 누적 검거인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343명 △시도교육청 285명 △소방청 195명 등 순이었다. 최근에도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 A경정을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젠 정말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듯싶네요. "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A 주유소.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지 사흘째인 이날 주유소는 주말 아침임에도 한산했다. 이 주유소를 오전 9시쯤부터 30분간 지켜본 결과, 이곳을 찾은 차량은 단 1대뿐이었다. 고유가가 뉴노멀이 되면서 가격 부담에 주유를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88원이다. 50대 남성 한영오씨는 "이제는 기름을 가득 채우기도 부담된다"며 "유가가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대비 0. 42원 오른 2001. 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전국 경유 평균 가격도 0. 69원 오른 1993. 24원을 기록했다. 시도별 평균으로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3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2029원 △충북 2007원 △경기 2006원 등 순이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관이 3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 기관인 경찰 조직의 특성상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는 물론 외부 감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2021년 74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84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매주 1~2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403명으로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1%였다. 기관별 누적 검거 인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343명 △시도교육청 285명 △소방청 195명 등 순이었다. 최근에도 경찰관의 성 비위 의혹은 잇따라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 A경정을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젠 정말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듯싶네요. "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A 주유소.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지 사흘째인 이날 주유소는 주말 아침임에도 한산했다. 이 주유소를 오전 9시쯤부터 30분간 지켜본 결과, 이곳을 찾은 차량은 단 1대뿐이었다. 고유가가 뉴노멀이 되면서 가격 부담에 주유를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88원이다. 50대 남성 한영오씨는 "이제는 기름을 가득 채우기도 부담된다"며 "유가가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대비 0. 42원 오른 2001. 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전국 경유 평균 가격도 0. 69원 오른 1993. 24원을 기록했다. 시도별 평균으로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3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2029원 △충북 2007원 △경기 2006원 등 순이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17일 X를 통해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의 통항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항의 경우 "이란 이슬람공화국 항만해사청이 이미 발표한 대로 조율된 루트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 측에서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고 전면적인 통항이 준비됐다고 발표했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다만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될 때까지는 이란에 대한 해군의 봉쇄 조치는 전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항이 이미 협상된 상태이므로 이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호르무즈 연다"━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6일 미국의 중재를 통해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16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발효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측에 의해 굳게 닫힌 상황이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36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고시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입주민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47명을 동원해 14분 만에 불을 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시원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건물 방화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리터(ℓ)당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 0. 94원 오른 수치다. 이날 휘발유 전국 최고가는 2598원이고 최저가는 164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는 지역은 서울(2031원)을 비롯해 제주(2029원), 충북(2006원), 경기(2004원), 충남(2003원), 강원(2002원) 등 6곳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던 2022년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0원을 넘겼다. 2022년 5월26일 2001. 53원이었던 가격은 같은해 6월30일 2144. 9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그해 7월31일에야 1900원대로 떨어졌다. 전국 경유 평균가격도 1994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최고가는 2480원, 최저가는 1680원으로 집계됐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에서 열린 김 전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의 원심 구형과 동일하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공직 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 고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조인 이봉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에 금이 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노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등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새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수거 마대 2점과 파지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원상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이어가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7726개동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만8741개동에서 △2021년 13만3399개동 △2022년 13만7916개동 △2023년 14만3339개동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의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도 매년 10만건 안팎으로 많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 이행완료 비율은 40~50% 수준에 그친다. 건물 구조상 신속한 원상복구가 어렵고 비용부담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건축을 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50%, 무허가 용도변경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49)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 7일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범행을 이어갔고,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