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지난 9일 넘겨받은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해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신고 내용과 CCTV를 분석하고 피고인·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도 확인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쯤 교제 중이던 10대 여성 B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5시40분쯤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6시 A씨를 긴급체포해 서울 강동서로 인계했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38)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품에 (원재료 등) 표시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식품 자체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 맥주로 불린 뷔르(Beurre) 맥주를 판매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건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됐다. 오후 2시12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다. 오후 3시4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또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도 교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저녁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로부터 커피 주문을 미리 받은 뒤 셀프바에서 농약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A씨는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질 우려 등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서울 송파구 제2투표소 투표함을 포함한 약 380개 투표함과 투표 관련 부대 물품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이를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자유와혁신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참관 기회 미부여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시건장치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잔여투표 용지와 인쇄·배분 내역 △대기번호 또는 번호표 발급 내역 등이다.

"환율 덕분에 한국에서 쇼핑하기 좋아졌어요. 머무는 기간도 늘리려고 합니다.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앞에서 만난 미국인 테일러(28)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월에도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이번에 환율이 더 올라 지난 여행 때보다 부담이 적어졌다"며 "100달러를 추가로 환전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동 일대 환전소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님이 몰릴 때는 환전소 밖으로 5~6명가량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환전소마다 걸린 환율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곳을 찾는 모습이었다. 명동 일대 환전소에서 달러는 1515~1525원 수준에 거래된다. 지난달 15일부터 1500원을 넘어 머무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1500원대 환율 지속기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1거래일을 넘어섰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도 가까워졌다. 대만인 관광객 앤드루 첸(32)은 "광장시장 인근 환전소에서 1531원에 환전해 일부 금액만 먼저 바꿨다"며 "환율이 좋아 며칠 더 머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덕분에 한국에서 쇼핑하기 좋아졌어요. 머무는 기간도 늘리려고 합니다.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앞에서 만난 미국인 테일러(28)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월에도 한국을 찾았다는 그는 "이번에 환율이 더 올라 지난 여행 때보다 부담이 적어졌다"며 "100달러를 추가로 환전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명동 일대 환전소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손님이 몰릴 때는 환전소 밖으로 5~6명가량의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환전소마다 걸린 환율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곳을 찾는 모습이었다. 명동 일대 환전소에서 달러는 1515~1525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지난달 15일부터 1500원 위에 머물고 있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1500원대 환율 지속 기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1거래일을 넘어섰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대만인 관광객 앤드류 첸씨(32)는 "광장시장 인근 환전소에서 1531원에 환전해 일부 금액만 먼저 바꿨다"며 "환율이 좋아 며칠 더 머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을 다치게 해 복역한 뒤 출소 나흘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4)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60대 여성 직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당시 A씨가 일했던 식당에서 "안 바뀌고 그대로네? 그년 죽이고 또 감방 갈 거야", "내가 그년 때문에 1년을 고생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씨는 2024년 12월2일 해당 식당에서 술에 취해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식당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식당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총 20명을 수사 중이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사건(업무방해)과 관련해 9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3명도 모두 특정해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사건의 피의자 3명도 모두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찰 상대 불법 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선 지난 5일부터 15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5일엔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7일엔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집회가 이어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외부인이 지하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송파경찰서는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출입해 내부를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하통로 차단 장치 훼손과 무단 침임이 있었을 경우 재물손괴·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경기장 지하 출입문 인근에서 이뤄진 용접 작업 영상이 확산하며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기관 측이 "지난 7일 야간 외부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침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지역 개표소로 사용됐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지난 5일부터 투표함·투표지 반출을 막는 봉쇄 집회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는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집단시위가 형성되면서 참가자 개개인의 판단이 경기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참가자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실제 지난 16일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현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진입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추진했지만 참가자 1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 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집단 시위가 형성되면서 참가자 개개인의 판단이 경기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참가자들 의견이 다르다보니 합의된 행동도 없다. 실제 지난 16일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현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진입 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추진했지만 참가자 1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