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캠핑 열기가 식고 있다. 폐업이 늘고 부지는 급매물로 나온다. 캠핑 용품은 중고 시장에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산업 붕괴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팬데믹 시기 형성된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되는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2025년 폐업한 캠핑장은 △2022년 75개 △2023년 49개 △2024년 55개 △2025년 60개 등으로 꾸준하다. 반면 개업수는 △2022년 547개 △2023년 502개 △2024년 452개 △2025년 367개로 급속히 줄고 있다. 폐업은 꾸준한데 개업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엔 '급매', '가격 인하', '초저렴' 등 문구가 붙은 캠핑장 매물이 쌓이고 있다. 한 캠핑장 중개업자는 "최근 5년 전과 비교하면 급매로 내놓는 사례가 늘었다"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처분하려는 업자들은 많은데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래가 성사되진 않는다"고 했다. 전체 캠핑 소비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 11.

법원이 다주택자 행세를 하며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1억87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거주하려면 세금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10월19일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총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거주 제공이나 법적 문제 해결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등 '짝퉁 명품'을 유통한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에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업체 사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약 3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시계·의류·운동화를 판매했다. 구속된 유통업자 A·B씨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명품 시계 본체를 대량 주문한 뒤 항공 특송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시계 조립상 C씨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게 했다. 제작한 시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달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가짜 명품 의류 412점과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 약 77억원 규모의 의류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동대의 조직력과 기동성을 활용해 △범죄 취약계층 보호 △이상 동기 흉기 범죄의 전조 단계 차단 △기본 질서 리(Re)-디자인 △다중 운집 지역·환승 허브의 초밀집 안전망 강화 등 4대 분야에 선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여성 1인 가구와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보이는 순찰'을 강화한다. 또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합동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인을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 소상공인 대상으론 안심 경광등 1만개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 동기 범죄에도 대비한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행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주요 장소 17개소를 선정했다. 해당 구역에 기동순찰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가시적 위력순찰과 현장 방범 진단을 병행한다. 또 '기본질서 리-디자인'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위험 요인을 수렴하고 현장 진단을 거쳐 계도·순찰·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주택 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들이 경매 학원으로 몰린다.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실거주 의무없이 투자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선 청년층들이 늘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경매진행건수는 1만717건으로 지난해 1월 6844건보다 57% 늘었다. 서울만 봐도 같은 기간 1353건에서 2323건으로 72% 급증했다. 경매가 늘면서 일부 청년층이 경매시장을 매매시장의 대안으로 보고 뛰어들기도 한다. 알짜 매물을 찾기 위해 경매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도 늘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경매 학원에는 오전 11시 수업을 앞두고 수강생들이 모여들었다. 전업주부 권모씨(37)는 "결혼 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미룰 수 없었다"며 "경매 매물이 최근 많이 나왔고 집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계획이 있는 빌라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건을 살펴본다고 했다.

지역구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55)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법원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총 185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술값 결제 문제로 종업원 B·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쳤고, C씨의 머리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6병과 담배 1갑·과일 안주·서비스 이용료 등 총 24만5000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0시쯤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비서관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이 끝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한 조직 총책과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 총책 A씨 등 43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회원 약 1만50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카지노 게임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규모는 5900억원(입금 기준)에 이른다. 2023년 3월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박 자금 입금 계좌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국내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범 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26억5700만원(10억1700만원 압수·16억40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환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도 검거했고, 태국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인터폴 공조로 추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내로 송환돼 지난 6일 송치했다.

AI(인공지능)가 핸들을 잡는 '완전 자율 주행'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반발했던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상용화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연구·실증을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2016년 11대에서 올해 누적 562대로 증가했다. 임시 운행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전 기술 검증과 연구를 위해 도로 주행을 허용된 차량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 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시 전체가 실증 공간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 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 기준에 따르면 자율 주행 기술은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단계가 높을수록 자동화 수준이 높다. 현재 국내 기술은 레벨2~3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