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휘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수본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지시가 오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위에서 지시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휘받거나 의견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와 특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난이도와 양을 결정해야 어떤 편제를 통해 수사할지가 정리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정리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다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을 SNS에 올린 6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이씨는 2023년 12월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씨는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민원 접수 대장을 건네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약 6개월 뒤였다. 이씨는 2024년 6월 보험 가입 입찰 문제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 이미지 6장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운 뒤 올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지고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것 없는 부모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관련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줄면서 과거처럼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유대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 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60. 1%였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91. 6%에 달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18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이들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약 200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집행관들은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76)와 논의해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인 망루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가재도구 등 가구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SH 측은 이날 안에 망루를 철거할 방침이다. 이날 망루 위에 70대 주민 두 명이 올라가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내려왔다. 다만 근처에 있던 일부 구룡마을 주민들은 "다 놔두고 가라 그래, 왜 가져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철거되는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SH와 강남구청 관계자 등 행정 인력이 마을을 오가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다.

추석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가격전문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이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했다. 장을 보러 나온 A씨(75)는 "몇 년째 경동시장에서 상추를 사는데 체감상 예전보다 2배는 비싸진 것같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부 채소와 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호소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손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16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 2%(3500원), 1. 6%(6350원) 오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도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닭고기 1. 5㎏ 가격은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5% 올랐고 달걀 10개는 3500원으로 16. 7% 상승했다.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3% 뛰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도 시민들은 오른 물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정육점을 찾은 윤병임씨(75)는 "한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스럽다"며 "이번 추석에는 한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육용 돼지고기를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성수동과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 여성 총 27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출국정치 조치를 내렸고 이달 5일부터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남성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귀가한 이후 재차 폭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화장실에 숨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오늘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9차례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파악됐다.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 육모씨(7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이체 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도박은 적발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도박에 빠지는 초기 단계부터 가정과 학교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문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충동 조절이나 또래 관계 등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후는 △친구들 간 잦은 돈거래 △도박 관련 은어 사용 △빈번한 도난 사건 △잦은 조퇴·결석 등이다. 친구나 선후배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아르바이트에 집착하는 모습 등으로 학교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가정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자녀가 도박으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박 자체에 대한 개입 없이 빚만 해결하면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독된 자녀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댈 것이고,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 부모를 상대로도 공갈·협박을 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진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던 일반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간 재산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 1%를 차지한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기에는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확보하려는 가족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재산배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