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진다. 저출산으로 보육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곳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으로 집계돼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배경으로 저출산이 꼽힌다. 하지만 영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공백을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 동안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드는 주요 배경으로는 저출산이 꼽힌다.

경찰이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출국 정지 조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A씨로부터 "이미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조씨는 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코브라, 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 200여마리를 밀수해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거나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전문 밀수·유통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국제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조직을 적발, 총책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제멸종위기종이나 외래생물종 등을 밀수입한 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사전협의해 현지에서 접선하고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야생동물을 구매했다. 밀수과정에선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리가 안 나도록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동물을 압박포장해 철제 과자통 등에 넣었다. 일부 민감한 동물은 속옷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많

코브라, 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 200여 마리를 밀수해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거나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에 유통한 전문 밀수·유통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국제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국제 멸종위기종 밀수입 후 택배로 전국 유통…"피규어, 인형 팝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제 멸종위기종이나 외래생물종 등을 밀수입한 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주택가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SNS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하고 현지에서 접선하고 실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야생동물을 구매했다. 밀수 과정에선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리가 안 나도록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동물을 압박 포장해 철제 과자 통 등에 넣었다. 일부

서울 서초경찰서 1층 로비 천장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 작업에 착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서초서 본관 1층 로비 천장에 달려 있던 구조물과 조명 등이 무너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장소는 지난 5월 경찰이 1층 로비 천장과 조명,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던 곳이다. 경찰은 구조물 하중을 견디지 못해 천장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초서 청사는 41년 전인 1985년 준공된 대표적인 노후 청사 중 하나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20대 현역 군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왕십리역 인근 카페와 상가 건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의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본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 앞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처음 본 50대 몽골 국적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격 끝에 사건 당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미리 가격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 6년동안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2022년 발생한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은 견적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담당자들은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