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대피했다. 그는 같은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망할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대피했다. 불은 약 20분 만인 오전 9시31분쯤 꺼졌다. 이 사고로 화장실 내 쓰레기통 일부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정오쯤에도 한양여대 교수회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최초 목격자는 "불은 진압됐고 건물 9층에 방화범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인 20대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고 자교생인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법원이 약 1년간 서울 일대에서 수차례 절도를 저질러 5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은 소액 생활용품 절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문구점에서 스킨 커버 등 1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문구점에 3차례에 걸쳐 총 11만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빼돌렸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류점에서 미리 준비한 도난 방지 태그 제거기를 이용해 티셔츠와 모자 등 의류 27점(112만2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훔쳤다. 두 달 뒤인 8월26일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식료품과 카라 재킷 등을 빼돌리는 등 이 매장에서만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구형이 못 미치자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해당 범죄단체의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12년, C·D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송도·고덕·용인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가동되는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했다. 이들은 대포 계좌 180개 이상과 대포폰 등 각종 범행도구를 사용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별도로 표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강화와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커진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 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 24% △2023년 42. 26% △2024년 43. 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흐름이다. 특히 상습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우리나라의 상습 음주운전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최근 일본 언론은 '홍대 SUV 인도 돌진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만건을 넘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 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 24% △2023년 42. 26% △2024년 43. 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특히 상습 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을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지난 1월28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B씨가 무면허 상태로 2년간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던 40대 남성이 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6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면허 취소 기간에도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7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아내 명의 차량으로 4회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해 추가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 과도하게 대응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23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 등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큰 사고 없이 질서있게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금속탐지기(MD)까지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측면도 많았겠지만 협조가 잘 이뤄져 인파관리가 잘됐다"며 "높은 시민의식과 원활한 관계기관 협조가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당일 접수된 112신고 74건은 대부분 교통 불편이나 소음 신고였다"며 "차량 돌진이나 드론 공격, 폭발물 등 실제 테러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표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공연에 앞서 사기성 게시글 194건을 삭제 차단 조치했고 티켓 양도 사기 3건, 매크로를 이용한 발매 업무 방해 2건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광화문 광장은 벌써부터 글로벌 아미(ARMY·BTS 팬클럽)들로 북적였다. 빈 무대나 근처 대형 건물의 LED 광고판(사이니지)에 나오는 BTS 멤버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내일(21일)이면 초대형 공연장이 된다. 초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됐고 20m 높이의 딜레이타워(음향의 시차를 없애기 위한 스피커 탑) 8대가 자리잡으면서 이미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철제 펜스는 공연장 주변을 둘러쌌고, 관람석 설치도 마무리됐다. 현장에서는 스피커 등 주요 음향 장비 설치와 점검이 이어졌다. 독일에서 온 그레타씨(23)는 "콘서트장도 아닌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런 대형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7년 전부터 아미라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숙소가 신촌 인근이고 티켓도 없지만 광화문 근처에서 넷플릭스로 공연을 보며 분위기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 이벤트 공간과 기념품 판매장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19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대학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모든 행위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언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9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24)와 서울 강동구의 식당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B씨를 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경기도 이천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호객 행위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다른 상인을 협박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았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 내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40대 상인 C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B씨는 C씨를 밀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