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무단 사용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과 A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임직원 4명은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들을 현장 실사하던 중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숨기고 반출하려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2020년 9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압축해 삭제되지 않는 곳에 숨겼지만, 발각돼 실제 유출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로그파일을 확보하면 중국 회사의 설비 이설·개조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엔 삼성디스플레이의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게 된 3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9일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A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지난 6월16일 핸드볼경기장 2-1출입구를 약 2시간동안 막고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 직원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은 경기장에 들어가 최소한의 장비를 챙겨 나오기로 합의했지만, A씨가 비켜서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같은 달 31일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한편 올림픽공원 곳곳에는 12일까지 텐트와 천막 등 설치물을 치우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 계고장이 붙어 있다.

논술과 면접 등 수시 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의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부정행위 제재 기준과 감독 방식도 달라 통일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AI 안경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대학은 4곳에 그쳤다. 나머지 6곳은 기존 전자기기 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거나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0개 대학 중 5곳은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지만, 나머지 5곳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험 현장에서 AI 안경을 적발하기 위한 감독 방식도 제각각이다. 성균관대는 시험 전이나 도중에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희대는 AI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시험 종료 후 불러 재확인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2주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8분쯤 구룡마을 8지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32대와 인원 105명을 투입해 14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고, 오전 6시27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설물 일부만 소실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구룡마을은 지난 1월16일에도 불이나 8시간만에 완진됐고, 지난달 27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1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개발 이후 철거민들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군 복무 때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재차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A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군 특혜 의혹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군 복무 기간 중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휴가를 나온 A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A씨 등을 군무이탈 방조, 군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9월 당시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 재수사를 명령해 동부지검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A씨가 2023년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장애인단체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반발해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승강장에는 시위 참가자와 승객들이 한데 몰리면서 한때 혼잡이 빚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분당선 신사역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다이인 시위를 벌였다. 다이인은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죽은 듯 바닥에 드러눕는 시위 방식이다. 이날 시위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약 400명이다. 참가자들은 오후 2시20분쯤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 두 대의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먼저 객실에 들어섰고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뒤를 따랐다. 일부 참가자는 객실 바닥에 드러누웠고, 좌석에 앉아 있던 참가자들과 자리를 바꿔가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이 입은 조끼에는 '해고는 살인이다', '127억→0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전액 미편성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2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8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지역 후배 등을 모집해 총 43회에 걸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좌회전 차선 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모든 범행에는 렌터카를 사용했다. 범행 후엔 치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극 단속하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유예해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접수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보험사 간 적극 협력해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시스템 분석과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을 검토 중인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 기구 '사이버보안 차르'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해킹 수사 상황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권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정보 유출 규모는 약 4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에서는 약 10억원의 자금 탈취 피해도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 기구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찰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외국인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반말을 하고, 본국에는 집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더군요. "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중앙아시아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사토르아가씨(62)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편견과 사기 피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약속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줬지만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게를 여는 외국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창업부터 정착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부터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확보 등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도 외국인이라면 더 복잡하다. 특히 비자 발급·연장을 비롯해 언어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큰 장벽이 되곤 한다. 올초 서울 서대문구에 튀르키예 케밥 음식점을 연 바를라스씨(24)는 창업 과정에서 행정·금융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비자도 잘 나오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느꼈다"며 "한국에서 외국인이 대출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한국인 상인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상인과 손님이 늘면서 침체했던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상권 변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서울 광진구 건대 양꼬치거리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침체한 상권을 되살린 대표적인 곳이다. 과거 봉제·섬유·금속가공 공장이 밀집했던 이곳은 1990년대 산업 침체로 빈 점포가 늘었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인 상인과 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활기를 찾았다. 이후 방송 등을 통해 양꼬치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곳이 번화가로 자리 잡자 구청도 '양꼬치거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이 돌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양꼬치거리에서 식당을 영업하는 70대 오모씨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동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중국인 손님이 늘고 동네 주택에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상행선 운항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쯤 지하철 7호선 장암행 제7124열차(703편성)가 고장 나 보라매역에서 승객들이 하차했다. 이 사고로 7호선 상행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해당 열차는 후속 열차인 제7126열차와 오후 2시쯤 구원연결한 뒤 회송 출발했다. 공사에 따르면 열차는 비상제동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고장 난 열차를 도봉차량기지로 옮긴 뒤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핼러윈이 주말과 겹친 지난달 31일 밤. 서울 주요 번화가에 인파가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 홍대와 이태원에만 16만명 이상이 모여 우려가 컸지만 경찰의 사전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홍대 관광특구에는 12만5000~13만명,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2만6000~2만8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핼러윈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주말과 겹치면서 인파가 더 많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비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서울 14곳을 포함한 전국 28개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관기동대·광역 범죄예방순찰대, 형사 등 약 7800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입간판 등 통행 방해물과 환풍구·맨홀 등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합동 현장상황실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