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가격 담합을 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를 진행한 단서를 잡았다. 담합 사실 은닉을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서까지 미리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7개 석유화학사는 구매입찰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에 대해 각사 시장점유율과 기존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부임한 후임자를 타사에 소개하는 식으로 담당자 변경에도 담합이 지속되도록 하고 일부 업체는 경쟁업체 관계자들과 회합을 전담하는 직원(연락책)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위법을 자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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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널리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이외 담합이 이뤄진 품목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의 범행이 중대한 민생침해, 국가경제 교란 범죄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범행 근절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제도 개편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