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천소년교도소가 12일 소년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중 하나로 진행한 '소년의 여정: 김천 오뒷세이아' 공연을 열었다. 이 작품은 고(故) 최불암 배우가 생전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마지막 작품이다. 김천소년교도소는 고(故) 최불암 배우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후원으로 2013년부터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연극과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이 뮤지컬을 비롯해 밴드, 난타, 사물놀이, 오카리나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한다. 최 배우는 13년간 꾸준히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에 힘써왔다. 소년수형자들이 연극을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에 출연한 소년수형자 김모군(18)은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책임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시간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은 사건 중 조작수사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해 "특검을 결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닌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 중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공소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일선 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대한 기각률은 전월 대비 6. 1% 증가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0. 7% 감소했다. 사전에 부실·위법 영장이 추려지면서 법원의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변호인, 수사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면담 중 피의자의 범행 자인 취지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 제공받았다.

법무부가 해외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신문과 공동 법률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업들이 해외 경영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고충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로펌 및 관세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강연 프로그램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1대1 법률상담으로 구성된다. 강연 프로그램은 △해외법인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 △통상정책·수출통제 대응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대금 미회수와 무역 사기에 대한 대처법 △노무 분쟁 △해외분쟁 △통관·관세 등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요즘처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법무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 만큼, 참가 기업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은 사건 중 조작 수사 여부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특검을 결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사이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이 이어지면서 경찰 내에서 '중수청이 과하게 사건을 선별해 수사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수청이 사건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서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는 3288건에 달한다. 다만 이중 중수청으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수청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난도 사건이 경찰로 보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5일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쿠팡은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된다.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으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이 내정됐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특수본을 꾸리는데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김 국장과 함께 본부장을 맡는다. 내란 특수본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특수본부장으로 내정했다. 특수본부장은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다만 이번 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 연합 체제로 구성되고 중수청과 경찰에서 각각 본부장을 맡는다. 김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의 정관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강 경무관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 왔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란 혐의 재판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 이후로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혐의인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이 늘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 등이 청문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연루 의혹은 전면부인했고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것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야권 등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한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일명 '성남라인'으로 분류돼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까지 몸담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