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도 더 보장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생 사건에서의 접근성도 달라진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채무자가 사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경우, 그 공유 받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0월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수사 권한이 정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 검찰청을 대신할 각 조직의 인력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당정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전건송치 여부 등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수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2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관련 범죄 사건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차장검사는 지난 4월 사직 후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해 활동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 권 변호사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으며 인권 보호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남성 변호사 중 가족분야 블루벨트를 소지한 사람은 권 변호사가 유일하다. 권 변호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할 때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4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담당 업무를 한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인 14억4000만 원보다 약 3배 많은 41억1600만 원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기재부가 규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한 배경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기반으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홍 전 차장은 26일 오전 9시22분쯤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국정원이 당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여돼 있다고 예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또 "핵심은 당시 정무직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냐인데 저는 1년 반 동안 일관되게 대통령 지시를 다른 정무직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왔다"며 "국정원은 당시 계엄과 내란에 일절 관여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정원 정무직·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 K답게, 빨리빨리 성장…골든타임 잡아라 '3위' 마이크론 매출 4. 5배↑ '투톱' 삼전닉스 눈높이 상향 아무도 못막는 킹달러…환율 1550원선 위협 건보 수가 대수술…지역·필수의료에 年3. 6조 투입 [글로벌 로봇 패권전쟁] 걸음마 떼더니 스스로 판단…오늘도 '벌크업' 경험치 '레벨업'…섬세한 작업도 불량률 제로 슈퍼봇이 쏘아올린 미래…가정·산업현장 '인류의 동료' 온다 주문서 읽고 필요 부품 선별…일머리 키워 '노동력 보완' 초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2027년 이후에도 공급부족 지속" 메모리 '몸값' 더 뛴다 [오피니언] 젠슨 황의 방한과 한국 AI생태계 중국판 앤트로픽 꿈꾸는 즈푸AI [종합] '弗'붙은 머니무브에, 꺼지지 않는 환율 [국제] 휴일 덮친 쌍둥이 강진, 39초 간격 연타…"최대 10만명 사망" [산업] 몰려드는 특허괴물…K메모리 '골머리' 외국인 지갑 활짝…유통가 실적 '기지개' [금융] 임직원 주관에 맡긴다? 시행 앞둔 이해상충 방지지침 '무용론' [바이오] 환자聯 "지역의료 활성화" 의협 "의원급 경영난 심화" [유니콘 팩토리] AI툴로 컷…숏애니 1인 감독 시대 연다 [ICT·과학] 韓위성 15기 태우고 누리호 5호 9월 쏜다 [건설 부동산] 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살자 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 수백명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밤 X(옛 트위터)에 "작년부터 국무총리 책임하에 전 부처청과 지방정부가 자살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도 자살자 수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국민생명 구하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망진단서 및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살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000건을 훌쩍 넘던 월별 자살건수가 지난해 1000건 안팎을 기록하더니 올해 2월에는 900건대로 줄었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