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감사원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기존 소환 시간인 9시30분보다 이른 시간인 오전 8시37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준비단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부단장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기획조정부가 준비단 운영을 총괄하며 과학수사부·형사부·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준비단에 속한 검찰 연구관 40여명은 공소청 출범 시 달라질 검찰의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관련해 사전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훈령과 예규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이 대기 중인 출입구를 피해 지하로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을 해당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약 38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해킹 범죄단체 총책급이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이날 오전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돼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최근 몇 년 새 수배 오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지닌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첨예해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끝에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원지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최근 몇년새 수배 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SK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분할 재산은 크게 낮아진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