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짜집기 녹취"라며 반박에 나서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추가로 통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라며 진술 회유 시도에 대한 6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박 검사는 이 밖에도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지사 방북'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게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봤다는 점 △선처 요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검토했으나 법리에 맞지 않아 거부했고, 수사 거래 등이 없었다는 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검찰 진술은 대북 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하며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등 직접 조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보완 수사했다.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던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이사회의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32억원가량을 매수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5개월 전 이미 불기소 취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및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있는 일선 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무단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