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부사기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이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4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후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노력 끝에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판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

━'다 죽인다' 주먹질에 벽에 대변칠도. 치료가 더 급한 범죄자━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한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위는 당시 목덜미가 긁혀 상처가 났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 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 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치료만 잘 받아도 또 들어올 일 없는데. 수용자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맺은 계약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11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문건에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통일교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세미나·회의 등에 최소 27번 참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해외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은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금지돼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생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법원은 이 여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과 광주 유혈 진압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썼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