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 본인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이 증언대에 섰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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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에 집중한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약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약 대응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하도록 하는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하며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주인공 '마석도'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 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이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경위가 초범이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 사고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라 도로 통행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 대장동 사건 일당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남씨는 과거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검찰 압박 탓에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른다"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저희(검찰)가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장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았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를 교체했다. 과거 사건 주요 관계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당시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 방식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