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출범을 닷새 남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중수청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개청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962명에 그쳤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615명이 철회해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1%인 1761명만 남았다. 인력 수급을 위해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결과 201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신청자 모두를 채용한다고 가정해도 정원의 68. 3%만 채워지는 셈이다. 전체 중수청 신청자 중 임용이 예정된 검사는 총 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선임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은정 검사장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수사 인력이 완벽히 확보되지 못해 수사 노하우 이전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등 지연 방지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대규모 사건 이관까지 맞물리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수사 '핑퐁' 우려…6개월 넘게 수사 지연되면 이의제기 가능━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분리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사건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항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는 '사건 암장' 우려도 나온다.

#. 남편 A씨는 최근 겹지인으로부터 아내 B씨가 팀에서 신입 사원 한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을 크게 받은 A씨는 이를 무시하려 했다. A씨와 B씨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서로를 배려하며 10년째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착해서 손해보며 살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결국 A씨는 이를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가 괴롭혔던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단 말까지 들었다. A씨는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A씨는 악독한 아내의 행동에 질려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슬하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아내를 닮을까봐 두려워졌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가정에 충실 해왔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의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가정 외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23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오류동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 외부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한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는 각각 96명, 52대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와 동시에 인명 검색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역내 안보 정세와 주요 동맹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스틸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자신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역임했던 만큼 대사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스틸 대사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스틸 대사는 "불확실한 안보정세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광주 군공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에 앞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김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7월7일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