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 기업의 주요 법률·제도적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 및 투자구조 설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인허가 대응 △투자계약 및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한미 통상 및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리스크 대응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한미 통상 및 산업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센터장은 국제 법률업무와 글로벌 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는 현재 대미 전략투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전 프로젝트를 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산업·통상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영상 변호사는 법무부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을 거치며 투자분쟁과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한 경험과 기업 법무 경력을 토대로 국제통상 및 대외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이태혁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경 간 거래와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해 왔으며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고문진에서는 문승욱 고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완기 고문(현 산자부 통상자문위원회 위원), 조구래 고문(전 외교부 북미국장·기획조정실장·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여해 정부 산업·통상 정책과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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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율촌 글로벌통상센터장을 맡아 한미 통상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해 온 신동찬, 안정혜, 최용환 변호사와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 등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건설팀장 이경준 변호사 등 통상·투자·에너지·해외건설 분야의 변호사들이 주요 자문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률·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미국의 산업·정책 환경을 고려해 개별 투자사업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향후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한 공동 세미나와 1대1 맞춤형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는 "대미 투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 현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기회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