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진폐 판정을 받고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탄광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췄다면 당시가 아닌 실제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 노동자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E탄광에서 근무하다 2002년 6월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2019년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진폐 진단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장기간 지급 지연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30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문화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IP)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본 핸드북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평 해외 사무소장 및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200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2027년 주주총회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의 연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 연금, 주식 등을 나누는데에도 복잡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6%로 역대 최고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 7%로 가장 많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크고 연금 등 노후 자산이 얽혀 있어 재산분할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 재산이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최신 법률이슈를 3개 핵심 주제로 나눠 조명하며 이슈별 최적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광장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개정상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기업 지배구조 및 자금조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의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맡아,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파급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수립해야 할 주주환원정책과 승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제 동향,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짚어보며 "가맹계약서상 근거 마련과 가맹점주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형성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동향 등을 짚어보며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목 무조건 간다. "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