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경무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경무관의 오빠인 김모씨와 그리고 지인 B씨 역시 김 경무관과 관련해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조사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13일.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동영상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게임장 업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환전 혐의를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B씨는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수사에 따라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심 선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탁 알선이 결국 실패에 그치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재판의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의 판결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연고 유무, 검은 돈 거래 등으로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식한다면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어 절박한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상가, 빌라 등 주거밀집지역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12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44)씨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 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앞서 대마 재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41)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온실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정원주)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