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시점을 헷갈려 잘못 진술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대마 흡연 혐의에 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24년 4월 하순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공범들과 함께 빈 캔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해당 범행을 자백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이들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 시점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과 공범들이 2023년 4월 하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2024년으로 착각해 자백했을 뿐이고 실제로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장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다며 반발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들은 장남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을까. 치매를 앓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한 경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는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의 상태를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산정 기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한 문성호 변호사(33기)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헌법소송 사건을 다뤘으며, 문 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커뮤니케이션 관련 법률 분쟁과 기업의 평판 리스크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은 언론 관련 소송·분쟁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언론·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연구소를 출범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언론중재 및 언론분쟁 관련 해법 연구 및 자문 △전략적 언론 관계 관리, 여론 동향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을 아우르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위기 상황 발생 시 언론 대응 및 평판 리스크 관리 등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장은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심석태 고문이 맡는다. 법학박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심 고문은 1991년 SBS 입사 이후 법조·정치 등 다양한 취재 현장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SBS 뉴미디어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 전문가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4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7 중견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성장기회와 자본시장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올해 4월부터 이어진 4회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로, 중견기업 오너·CEO·경영진과 재무·법무·IR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는 이형진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개회사를 맡은 김현철 중견련 상임부회장은 중견기업 스케일업의 핵심 과제로 '인사이트 확보'와 '자본조달'을 꼽으며 "한국 전자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던 시기처럼, AI 전환기가 중견기업에 새로운 게임체인저이자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에너지 대전환 속에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성장 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좋은 기술과 사업계획이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돕는 것이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를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일한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있었으며 지속적인 소음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주간과 야간근무를 연달아 수행한 뒤 3일을 쉬고 다시 야간근무 후 하루를 쉬는 형태였지만 사망 전 12주 동안에는 이 같은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33분으로 이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2분이었다. A씨는 2019년 4월 야간근무를 하다 다음 날 오전 5시30분쯤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를 어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인도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당시 행사에서 참가자 약 30명이 피켓을 든 채 7~8m 간격으로 떨어져 도열했다. 박 대표는 행사에서 피켓을 나눠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해당 행사가 집회가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하고 서울시의 금지 조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가 다양한 단체의 약 30여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방영된 JTBC 드라마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요리 공포증이 있는 직원인 최송이(홍화연 분)이 주방에서 강한(안효섭 분)에게 조리 훈련을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설거지와 주방 보조 업무를 주로 하던 직원에게 헤드 셰프가 직접 요리를 가르치며 셰프로 성장할 것을 요구했다. 드라마에서는 성장 과정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현실 직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업무를 회사가 반복해서 지시할 경우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 근로자가 단순히 하기 싫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회사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무시한 채 어떤 일이든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지시가 정당한지는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와 지시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입사했는지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이하 'ICGN')와 함께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흐름과 기관투자자 및 상장회사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젠 시슨(Jen Sisson) ICGN 최고경영자(CEO)와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ICGN 글로벌 정책팀(Global Policy Team)이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흐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기관투자자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과 재정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하늘꿈중고등학교(교장 임향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학교 학력인가를 받아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총 6개 학년을 운영하고 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지난 6일 광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하늘꿈중고등학교와 동행하며 법률 교육과 재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법치의 가치를 전하고,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장은 하늘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헌법과 법치주의 △보이스피싱과 다단계범죄 예방 △노동법(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등) △부동산과 세법 △자본시장 결제질서와 금융법 △형법과 사례(도로교통법,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공정거래그룹은 오는 24일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거래거절 관련 법적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 방안, 정량·정성 평가요소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 객관적 평가체계 수립, 그리고 협력업체 등급제·인센티브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세션별로 △김용하 공정거래그룹장이 '부당한 거래거절의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 △정양훈 변호사가 '협력업체 평가체계 수립 및 평가절차 운영' △이기쁨 변호사가 '협력업체 등급제 시행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유의사항'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웨비나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기업의 법무·준법·구매·영업관리 및 가맹·대리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바른은 1998년 창립된 이래 빠르게 성장했다.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구성원 변호사의 높은 업무 관여도, 전문조직 강화, 바른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AI(인공지능) 기술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활용하는 리더가 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달 30일 열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건넨 당부다. AI 영향을 받는 건 초임 변호사뿐이 아니다. 법조계 전반에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평양은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에게 도입했고, 율촌 역시 AI 검색 서비스 '아이율'을 선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AI 에이전트와 클로드 코드 활용' 온라인 강좌를 열고 변호사 95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판례 검토를 넘어 송무와 홍보까지 한꺼번에 해낸다는 AI 에이전트가 서초동의 업무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AI가 만능은 아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접했다고 답했다. 변호사들도 AI의 답변을 맹신하는 일부 의뢰인들과 매일 씨름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는 로펌들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생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