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씨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 동생은 동의도 없이 A씨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남긴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괜찮을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인의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마음대로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고인이 사망하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역시 여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한 명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의의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달라진다. 공동상속인이 고인 사망 직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를 인정했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영역으로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좌장으로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지평 변호사가 향후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는 'One Center - Multi Practice Group' 구조로 운영된다. 단일 센터를 중심으로 C&F, 부동산·건설, 환경·에너지, IP&Tech, TMT, 공정거래, M&A, 국제통상, 조세, 기술수출입통제 등 분야별 전담팀이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팀을 구성한다. 센터는 사업 발굴부터 사업구조 설계, 규제 진단, 투자·PF, 인허가,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기 때문에 고객은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의 경위와 맥락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하나의 팀으로부터 일관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센터 발족은 단기 사안별 '사건 수임'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 수임'을 채택하고 율촌의 법률 전문성에 더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해 '전략+법률+실행지원' 형태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달 22일부터 '제2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과정은 압수수색 대응, 내부통제, 노동·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 M&A 및 ESG 공시 등 기업 법무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최신 법률 이슈와 실무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현업에 유용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차별 주제는 △기업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1회) △주식회사의 증자·감자·주식병합 등 자본거래 실무, 노무 핵심이슈(2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영업비밀보호 실무(3회)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실무(4회) △도산법 실전 매뉴얼, M&A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5회) △ESG 법정공시 시대의 공시 대응방안, 사례로 배우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6회) 등 기업 법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낸 경찰관을 강등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경찰관으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고자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전달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건물을 사실상 전담해 관리하면서 보증금의 사용·지출에 상당한 재량을 행사해왔다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건물 관리비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석씨는 1996년부터 서울에서 19개의 방이 있는 원룸 건물을 관리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거나 돌려주는 업무 등을 맡았고 이후 어머니가 건물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에도 계속 건물 관리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이었다. 석씨는 2018년 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뒤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건물 지분을 가진 A씨가 임차인에게 5000만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석씨는 A씨에게도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 자동차로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8월6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와 A씨 측은 같은 주차 자리에 먼저 주차하기 위해 함께 후진하다 차량을 멈췄고 A씨는 차에서 내려 이씨 차량 뒤쪽으로 다가갔다. A씨가 이씨 차량 트렁크 부근에서 차량과 약 40~50㎝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상황에서 이씨는 몇 초 뒤 차량을 다시 후진했다. 차량 뒤 범퍼가 A씨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와 부딪혔고 A씨는 차량에 밀려 6~7걸음쯤 움직였다.

#. 추석을 앞두고 A씨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다. 명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지 벌써 10년째다.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1년에 100만원을 드렸다. 반면 형제들은 명절에도 부모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A씨는 문득 '나만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용돈 지급을 넘어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하나요?" 결혼 10년 차인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등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겁이 났다. A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맡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대부분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요구한 사실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다.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반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근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6)'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ALB는 후보자들의 업무 성과와 시장 내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객 및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로펌에서는 총 2명이 선정됐다. 이재근 변호사는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한 뒤 2019년 율촌에 합류했다. 작년 2월 율촌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고려아연과 영풍 간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 등 주요 송무 사건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앞서 2025년에도 ALB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LB Top 30 Asia Litigators 2025)'에 이름을 올렸으며, 'ALB 코리아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를 수상하는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7일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태평양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플랫폼 규제 등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정책 이슈를 소개했다. 방문단은 이토 사토시 의원,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 등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 중앙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을 비롯해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영국), 기업법무그룹 이범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