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 빵을 싸는 봉투, 세탁소 비닐 등 생활 밀착형 비닐 제품까지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우려된다.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면 매점매석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이후부터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윤 고문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김세진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이란 사태 관련 경제안보규범 및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 센터장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경험을 살려 지정학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한샘 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졌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류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스 파트너(Tax Partner)를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경정청구, 조세불복, 구조조정 및 M&A 세무 전략 수립, 세법개정 등 조세 분야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형 조세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세법 입안과 해석, 조세 불복 절차를 두루 경험한 조세 정책·불복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근무 당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세 및 지방세 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에는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은 국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했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시민석 ESG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 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돼 법제화가 예상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향후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사건과 관련,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처벌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믿어온 개인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와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봉사동호회 다온(회장 전재기 변호사)은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빵과 간편식 등을 나누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장인 전재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참여해 식재료 준비와 조리 보조, 배식, 청소 등을 했으며 배식 후에는 설거지까지 함께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또 대륙아주는 지난해 연말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중 100만 원과 햇반 등 식품도 사랑의 식당에 전달했다. 정유진 변호사는 "지난 연말 법인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따뜻한 한끼가 되어 누군가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다음달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광장 정원준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돼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