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간으로 이직한 2021년부터는 국내 유수 로펌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두루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단체 채팅방에서 '개XX'라고 표현한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욕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22년 4월3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씨에 빗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해당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면 그 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거 연애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라고 해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야에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의 집 앞까지 갔다. 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허락한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에 별다른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은 반드시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매수했다. 당시 모텔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다시 빌려줬다. 2019년 6월 임차인 본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500만~950만원의 차임을 받아 총 2억3270만원을 지급받았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재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지능·경제·공공범죄 핵심 부서의 주요 수사를 총괄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비롯한 각종 전담팀(TF)에 참여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조직범죄 국제공조와 기업·금융·공공·조세 분야의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며,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각각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 -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 - 국제조세·가업승계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광장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해상·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정책·규제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 정책, 항만물류,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정책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사업과 부산신항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민간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책 수립부터 규제 개선, 민간투자 사업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송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소속돼 해상·운송, 에너지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AI Infra Strategy Center)'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부동산·건설, M&A·외국인투자, 금융·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을 'AI 인프라전략센터'에 결집했다. 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부터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각종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대응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M&A와 에너지·인프라,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는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명달 고문과 박진표·이광민·안현철·남원철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데이터센터 개발·

자신을 폭행한 삼촌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자 부엌칼을 들고 맞선 조카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떼어내 판단할 게 아니라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흉기를 들게 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왕래하던 삼촌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가져와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어린 시절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폭행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 서랍 2개를 박씨에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