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높였지만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방산 혁신기업의 도약: 육성 제도부터 글로벌 수출까지'를 부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방산혁신기업 관계자와 방산혁신기업 선정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장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등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류하열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산혁신기업 생태계 성장 의의와 협회·정부·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정책·수출·법률을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졌다. 첫번째 주제로는 '방산혁신기업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발표했고, 이어방산혁신기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을 주제로 김영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다.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 근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 및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 근무경력의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 및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관세·외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발표를 담당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쌓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박대환(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그동안 대륙아주에 근무하면서 수사,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광현(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2회):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지평은 기후환경법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 탄소중립 이행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Scope 3 AI 분석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향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주제로 백광호 한국환경공단 ESG경영부 과장이 발표를 맡고, 민창욱 지평 변호사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미현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부 차장과 김의진 법무지원부 변호사가 발표하고, 최현진 한국환경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범행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다음달 3일 '미·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를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 공급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효진 외국변호사가 '미국과 EU의 강제노동(인권) 관련 공급망 규제환경의 변화 이해'를 주제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세법, 통상법 301조와 EU 강제노동규정(EU FLR)의 각 주요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특히 EU 강제노동규정에 대해서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 회칙을 다시 개정해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수원의 한 유명 장미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잘라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되면서 타인이 가꾼 꽃을 허락 없이 꺾거나 잘라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로 알려진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가 잘려 나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장미를 관리하는 주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심야 시간대 두 사람이 장미를 잘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미 5송이 정도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고 안타깝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이번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이 참 씁쓸하다"고 밝혔다.

방송인 전민기·정미녀 부부가 방송에서 '아이가 없었으면 헤어졌을 정도였다'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고백하면서 성격 차이나 장기간 각방 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예고편에서 결혼 12년 차인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방송에서 정미녀는 "같이 사는 게 맞나 싶다. 한때는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말했고, 전민기 역시 "몸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며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전민기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자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누적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앞서 출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