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김 고문은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세종 방산·국방팀으로 합류한 김 고문은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해양 정책, 방위산업, 전력발전 및 군 관련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및 정책 리스크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 고문은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이라며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의 한층 고도화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에게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B씨가 직접 요청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 계약 특약 해지 및 보장 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가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며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로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요직인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1심 법원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성해 고객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도심 하천의 지속적인 정화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한 데 따라, 올해도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정화 작업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장화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하며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가 기업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바른 이혜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심층 분석했다. 그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물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 모두 향후 제정될 시행령,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 소속돼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제도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재벌가의 복잡한 유언 집행과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양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신탁 및 금융기관 약관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사전문법관)으로 약 10여 년간 법원에서 다수의 상속분쟁과 후견업무를 직접 판단해 온 윤미림 변호사(연수원 38기)가 합류해 법원 내부 실무와 절차를 꿰뚫는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험을 가입한 후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그 위반 사실을 실제로 안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와 세 자녀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2022년 4월 사망)는 2014년 5월 C보험사와 45년간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5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체결헀다. 그런데 B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튿날 대만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와 세 자녀는 2022년 6월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같은 해 7월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중과실이 존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