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검거 2.5배, 송환 2.6배 늘었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이후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신용사기) 범죄 관련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95%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21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범정부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29일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해외 범죄조직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의 2.5배로 늘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같은 기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지난해 1~9월 1만874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9333건으로 50.2% 줄었다. 피해액도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현지 단속과 대규모 국내 송환 다수 이뤄졌다. 지난 1월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송환했다.

장기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약사범 박왕열도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송환됐다. 박왕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후 박왕열 등 국내외 마약 유통조직에 마약을 공급해 온 최병민도 태국에서 검거해 송환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급 인물들도 잇따라 붙잡았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을 검거하고 지난 7월4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달 14일에도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핵심 조직원들을 송환했다.

마약 밀반입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정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올해 1~9월 마약류 1339㎏을 적발했다. 국내 반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환수와 피해자 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