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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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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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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급습하고 500m 추격전...한·캄 경찰, 스캠 조직원 줄줄이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를 현지에서 잇따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 이상 캄보디아에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수배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 요청에 따라 특정 인물의 위치 파악과 임시 체포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의 관리자급 이상 인물이다. 조직 총책 2명,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의 한국인 자금세탁 총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로 현지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차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결과 이번 검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한 뒤 스캠 조직을 겨냥한 공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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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들였는데 캠핑장 텅텅" 매출 반토막 '폭삭'...줄폐업 위기
━'40억' 들였는데 매출 반토막…"캠핑장 창업?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 입춘을 넘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업주 도모씨는 예약 현황을 확인하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도씨는 "2~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도씨는 캠핑 붐이 일던 2022년 캠핑장을 열었다. 산지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초기 투자 비용만 40억원을 들였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긴 덕분인지 개장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다. 주말 예약은 두 달 전부터 마감되기 일쑤였고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사이트(텐트 설치 장소)가 비는 일이 드물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도씨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캠핑장을 찾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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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들였는데 매출 반토막…"캠핑장 창업?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
"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 입춘을 넘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업주 도모씨는 예약 현황을 확인하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도씨는 "2~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도씨는 캠핑 붐이 일던 2022년 캠핑장을 열었다. 산지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초기 투자 비용만 40억원을 들였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긴 덕분인지 개장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다. 주말 예약은 두 달 전부터 마감되기 일쑤였고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사이트(텐트 설치 장소)가 비는 일이 드물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도씨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캠핑장을 찾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호황 속에 급증했던 캠핑장은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도씨는 "2023년부터 천안 일대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체감상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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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경찰이 13일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이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당초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전 위원과 이충성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석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회의 당시 안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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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13일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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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대기발령됐다. 임명 4개월여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라는 글을 올리자, 해당 직원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게시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이같은 사유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지난 12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는 22명 중 16명(모두 총경 이상)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제주 출신의 간부후보 45기로 1997년 경찰에 입직했다. 지난해 9월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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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경찰청 <승진> ▷치안감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서울경찰청 <승진> ▷치안감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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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송영호·이재영·신효섭·김병기, 경찰 치안감 승진
13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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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 자살·요양시설 실태 조사…연구용역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추진한다. 인권위는 2026년도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와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연구용역 모두 이날부터 인권위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다. 노인 자살 관련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 자살률, 특히 고령층의 극단적 선택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 4%) 증가했다.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53. 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권위는 노인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인권 문제로 보고 자살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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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부산경찰청·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13일 부산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서울 및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으나 국회의장의 부재로 자료 열람 승인을 받지 못해 13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TF 구성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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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조사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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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12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