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2
기자 프로필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8736 건
-
[기자수첩]23개월 만에 새 수장 맞는 경찰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앞.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가경찰위원회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풍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시선을 돌렸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을까. 한 시민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새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명제청 동의를 받으러 온다고 설명하자, 그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경찰청장이 아직도 없어요?" 그럴 만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지 1년 11개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흘렀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청장이 없는 상황 자체가 익숙해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긴 시간이었다. 수장이 없는 동안에도 경찰 조직은 멈추지 않았다. 고질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 전국 시도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조직도 잇달아 적발했다. 국제공조를 주도하며 한국 경찰의 위상도 높였다. 50여개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스캠 조직을 대거 검거하는 한편, 최근에는 마약범죄까지 공조 영역을 넓히고 있다.
-
"과태료 고지서가 왔었다고?"…이젠 카톡으로 받고 영상도 확인
앞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위반 사진·영상 열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발송된 종이 고지서는 약 4134만건에 달한다. 앞으로는 모바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서의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교통법규 위반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도 열람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도 QR(격자무늬)코드를 넣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위반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고지서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먼저 발송된다. 24시간 이내 열람하지 않으면 PASS로 재발송하고,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물로 보낸다. 경찰은 경찰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문자메시지(SMS)로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
경찰대 조정혜 경위, AI 대테러 연구로 스코퍼스 국제학술지 게재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활동의 효과와 인권침해 위험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안보와 인권)에 게재됐다고 15일 경찰청이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로 1990년 창간돼 안보 정책과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이라는 제목의 이번 논문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 경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원칙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관련 규범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보 수집과 감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특정 집단 차별 △AI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적법절차 훼손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
전현직 경찰 33명, FC바르셀로나 초대권 수수 의혹…내부 수사
지난해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 당시 후원 기업으로부터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경찰 간부 3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에 전·현직 경찰 간부 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8명은 현직 경찰관이며 나머지 5명은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지난해 7월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후원사인 BBQ 측이 작성한 초대권 제공 대상 명단에 경찰 간부 33명이 포함된 정황을 파악해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과정에서 김용종 인천공항경찰단장(경무관)과 총경 2명 등 3명은 초대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감찰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수사권한이 있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다. 나머지 간부들의 실제 초대권 수수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 경무관은 당시 BBQ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
-
경찰청, 수사심의위 법제화·전문소위 설치 검토…"외부 검증 강화"
경찰이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연례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봉 서울청 수사심의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와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
해외 운전 주의사항 일일이 찾지 마세요…국제면허 발급 때 문자 안내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와 해외 운전 시 유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는 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가별 운전 유의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찾아봐야 했다. 앞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해외 운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가 문자로 발송된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예정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연결돼 현지 운전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외에도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그치지 않고 국가별 해외 운전 유의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면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4개국 마약수사관 서울 집결…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전 세계 24개국 마약수사관들이 서울에 모여 신종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법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6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컨퍼런스에는 미국·태국·호주 등 24개국 마약 수사기관과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 중대범죄수사청·관세청 등 국내 관계기관 7곳에서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국경을 넘어, 마약에 맞서다'를 주제로 최근 지능화·국제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마약범죄 위장수사 △마약류 혼입 전자담배와 신종마약 확산 및 청년층 마약 남용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범죄와 가상자산 범죄수익 추적·환수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및 증거능력 유지 등 4가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범죄 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산 20억원 신고…재개발 입주권 논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10개월여 만에 3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토지의 신고 면적을 정정한 영향은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0억32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신고액(17억1884만원)보다 3억1316만원가량 증가했다. 재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상속 토지다. 해당 토지의 신고가액은 지난해 말 1억977만원에서 2억263만원으로 9286만원(84. 6%) 늘었다. 전체 재산 증가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후보자는 2023년 부친이 작고한 뒤 해당 토지를 누나와 공동 상속받아 지분 90%를 취득했다. 지난 재산공개 당시에는 전체 면적 59. 50㎡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이 약 절반인 30㎡로 기재됐으나 이번 신고에서는 53. 55㎡로 정정됐다. 재산변동신고서에는 변동 사유로 '공유에 따른 오기·공시지가 변동'이 기재됐다.
-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급증…암행순찰차 늘려 과속·얌체운전 잡는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화물차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사고유발 요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41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02건)보다 1. 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0명에서 191명으로 27. 3%(41명) 늘었다. 지난달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344건으로 전년 같은 달(475건)보다 27. 6%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6명에서 29명으로 81. 3% 증가했다. 차종별 사망자를 보면 올해 1~10월 전체 191명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고 사망자가 93명(48. 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용차 80명(41. 9%), 기타 14명(7. 3%), 승합차 4명(2. 1%)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사고 취약 시간대와 노선을 중심으로 화물차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단독]수사비 부족해 사비 쓰는 경찰들…건당 1.8만원→3만원 인상 추진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를 고려해 사건수사비와 수사경찰활동비 인상을 추진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인력을 늘리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약 2087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여건 개선 840억원,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73억원, 치안 인프라 확충 등 1174억원이다. 경찰은 우선 사건수사비를 약 379억원 늘려 사건 1건당 평균 수사비를 현행 1만8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수사비는 범인 추적과 증거 수집, 잠복수사, 전문가 자문비 등 수사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다. 경찰의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234만건에서 지난해 320만건으로 36. 5% 증가했지만, 수사비 예산은 같은 기간 578억원에서 629억원으로 8.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는 47억원 삭감돼 2020년 건당 2만5000원 수준이던 수사비는 1만8000원까지 줄었다.
-
168억 농지투기부터 장애인 특공 악용까지…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
경찰이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5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 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 순이었다. 사건 접수 경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521명(42. 7%)으로 가장 많았고 첩보 804명(22. 6%), 관계기관 고발·수사의뢰 723명(20. 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지 21곳(5만4666㎡·168억원 상당)을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
경찰청장 후보자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국민 불안 해소 우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경찰 조직 운영 구상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현장에 잘 안착시킬 것인지에 가장 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의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현장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