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고가 날까 걱정이죠. 체계가 바뀌고 일이 넘어오면 그만큼 사람과 예산도 따라와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달리는 차 바퀴를 갈아 끼우듯 계속 본봐야 합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개막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반을 독자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됐지만 경찰 내부에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건 적체와 부실 우려 우려가 적지 않다.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 인력을 늘리며 새 체계에 대비해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새 수사체계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청사에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휘관을 소집했다.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 방안과 사건 처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일 시행되는 개정 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이 지방의회 채용비리와 수억원대 뇌물 사건 등을 밝혀낸 수사관 18명에게 총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돼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58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대가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했다.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억4123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와 구속, 가해자 격리 조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 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건수도 같은 기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 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07건에서 893건으로 47. 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약 4. 9배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조치가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하루 평균 5. 2건에서 9. 8건으로 88. 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 1건에서 6. 3건으로 23. 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

경찰이 활동을 종료한 '10·29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인 김근준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기존 합수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 수사 인력 11명이 그대로 참여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중수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후속 합동수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 체계가 구성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팀은 이날 운영을 종료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진다. 경찰청은 30일 "내일(10월1일)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서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하고 있다.

경찰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낮추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원룸촌과 공·폐가 주변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주민 불안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한다. 지상 순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갖춘 경찰 드론 45대를 투입한다. 경기 고양과 광주 광산, 경기 분당, 전북 전주에서는 순찰로봇도 활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순찰로봇을 시범 운영 중으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에 투입할 계획이다. 스토킹·가정폭력 신고에는 출동 체계를 강화한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긴급출동 단계인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형사 부서가 동시 출동한다. 위치 전송과 영상·음성·채팅 신고가 가능한 112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홍보도 확대한다.

경찰이 서울 올림픽대로의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해 범죄 예방 공익광고를 내보낸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의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안전 메시지를 알린다. 두 기관은 국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과 콘텐츠 제작·홍보, 디지털 옥외광고를 활용한 공익광고 송출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를 통해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메시지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역량과 홍보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해액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통합대응단은 지난해 9월29일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동기 1만6765건보다 49%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지난달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1090억원보다 76. 4% 줄어 202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찰청이 28일 경무관 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에 이어 상위 네번째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에는 김상길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최근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배용석 경무관이 전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에는 김형률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장이,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에는 김진태 대전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청 수사의 핵심 보직인 수사부장에는 김근만 충남청 수사부장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서울청 경무부장에는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치안정보부장에는 김성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범죄예방대응부장에 김종관 대전청 생활안전부장, 101경비단장에 손창현 충남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서울관악서장에는 양승호 경북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송파서장에는 김상형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보됐다. 서울강서서장에는 김상희 서울강서서장 직무대리가 승진 부임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9월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2024년 6월께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9월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5건이 접수됐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조사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