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린다. 4·16연대은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되새기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연다. 기억식은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도 개최된다.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인천 지역 유가족들이 목포해양경찰서 협조로 경비함에 올라 목포신항에서 출발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참사가 발생한 전남 일대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서구와 북구는 구청 광장에 희생자 수에 맞춰 바람개비 304개를 설치했고, 광주 남구는 16일 유족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는 '노란빛 동행' 문화제를 연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경로인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해외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협력관에 우리 국민 보호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1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동 전쟁 관련 경찰청 해외파견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점검하고 향후 치안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주재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경찰 인력 9명을 파견해 우리 국민 417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UAE 주재관이 중동 전쟁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급 공조 체계를 가동한 사례도 회의에 보고됐다. 유 직무대행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과 현지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경찰청과 KB금융그룹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등을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은 투자리딩방과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을 반영한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과 KB금융 계열사 영업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경찰청과 KB금융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진행된다. 경찰청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이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보행자는 42명(56%)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 3%)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의 과반(54. 8%)을 차지해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 7%를 차지했다.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에 허위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나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 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방호울타리와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 보호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선정한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66%를 차지하는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 등 고령층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횡단보도 주변 보행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경찰은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를 확대해 보도 침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 대각선을 포함한 전 방향 횡단이 가능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릴 예정이다.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을 두고 한 경찰관은 이같이 말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답답함은 고스란히 읽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다. 소음 문제로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식당 안팎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월7일 뇌사 받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이후 숨졌다. 가해자 일행은 6명이지만 초기 수사에서 입건된 건 1명뿐이었다. 경찰은 입건된 1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송치했다. 유족의 항의로 보완수사가 이뤄졌지만 추가 피의자 특정과 영장 재청구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상해치사 혐의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다.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 등에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해) 수사 감찰이 경기북부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수사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총경급에서는 구리서장과 구리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청의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경정 이상 4명은 대기발령 상태이고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현역 구청장 등 2000명 가까이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1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공직·불공정·안전 분야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997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56명은 구속했다. 송치된 이들 중 공직자는 548명이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민간 분야 1157명, 청탁·공여자 177명, 공무원 의제자 87명, 알선 브로커 28명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가 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비리 462명, 안전비리 537명 순이었다. 공직비리 중에서는 금품수수 322명, 권한남용 140명, 재정비리 507명 등이 적발됐다. 강원 A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지방의원 3명이 송치됐고, 도로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 사용을 지시한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4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도 52명 적발됐다.

경찰이 최근 구속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47)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클럽 '버닝썬'과의 연루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과 관련해선 기존 사건 7건과 여죄가 확인된 9건까지 총 16건에 대해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여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유통·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던 클럽 '버닝썬'과의 연루 가능성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현재 버닝썬 관련) 정치인이나 연예인 수사 사항은 없다"고 했다. 박씨 조카 A씨의 국내 송환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수감 중으로 현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마약 국내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필리핀 정부에 송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