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공단이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내면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통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2011년 도입됐고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일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정부 TF(태스크포스)도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완화방식이다. 등하교 시간대 외에 속도제한을 일괄 완화할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심야 등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청이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이다. 증거의 인식과 기록, 채취, 운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 경찰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19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과 산하 35개 경찰서 재난 부서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함께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재난 유형에 맞춰 대학교수와 산림청·기상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은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같은 영향권에 있고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해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라정일 일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가 일본의 재난구호·복구·공동체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회복탄력성과 협력적 민·관 관계'를 강의했다. 이어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충청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사례와 대처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재난 안전 법령과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청이 남양유업과 함께 우유 팩에 가정폭력 예방 문구를 담아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7월19일까지 남양유업 '1등급 아침에 우유' 900㎖(밀리리터) 제품 측면에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를 넣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유 팩에는 "가족 뒤에 숨은 폭력,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다. 해당 제품은 캠페인 기간 약 140만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가족 일상과 접점이 높은 우유 팩을 활용해 피해자에게는 신고할 용기를 주고,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 메시지를 통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우유 제품을 통해 공익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홍보사업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공단이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내면,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2011년 도입됐고,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완화 방식이다. 등·하교 시간대 외에 속도 제한을 일괄 완화할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심야 등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청이 베트남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과 만나 경찰협력 업무협약(MOU) 세부 계획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 △범죄정보와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사이버·금융범죄 공동 대응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양측은 2015년 양국 경찰청에 설치된 '한국·베트남 연락 데스크'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락 데스크는 그동안 도피사범 검거, 범죄정보 공유, 사건 대응 지원 등 국제공조 창구 역할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국은 변화한 치안 환경을 반영해 기존 협력 체계를 현장·실무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고, 연락 데스크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해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양측은 또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 동향과 조직 이동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을 추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과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 18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안 치안감은 5. 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이다. 그는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면직됐다. 안 치안감은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 2017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도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이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했다. 그는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고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제기되자, 경찰이 정당 대표 전담 신변보호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을 17일 오후부터 조기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오는 21일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정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시기를 앞당겼다. 다만 실제 활동 시점은 각 정당 대표가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 측과 조율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신변보호팀 규모와 운영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대상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이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도 조기 가동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접수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6. 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수본은 지난 2월3일 대응 1단계로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3월18일부터는 2단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에도 대응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콘텐츠의 진위 판별뿐 아니라 제작·유포 과정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이 넉 달간 교통 과태료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4월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건수와 징수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4월 번호판 영치 차량은 3만4546대로 올해 110% 증가했다. 징수액도 지난해 약 148억원에서 올해 약 318억원으로 170억원가량(115%) 늘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차량 압류 징수액은 약 5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예금 압류 징수액은 약 11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 등을 합친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약 101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682억) 대비 49% 증가했다.

경찰청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뉴 피알 웨이브(New PR Wave)·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2026년 1분기 정책 소통 우수사례 발표 경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K'에서도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 부문 1위에 올라 금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강화한 점을 발표했다. '보이게, 참여하게, 생활 속으로'라는 소통 전략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등 실질적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은 그간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SNS(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책 소통을 추진해왔다.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정책 소통 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피습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고생 흉기피습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또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 0 또는 코드 1)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