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이른바 '반도체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3일 주요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경찰청.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전국 수사지휘부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범죄의 양상과 수법은 더욱 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큰 개편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수사 경찰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피싱(금융사기) 범죄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완벽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급 수사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 정의롭고 따뜻한 국수본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치안감)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은 2일 홍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신임 국수본부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오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60세 정년에 도달해 퇴임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수사 정책을 책임진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홍 국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경찰대(8기)를 졸업하고 1991년 입직했다.

경찰청이 2일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제천고와 경찰대(8기)를 졸업하고 1991년 입직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 강서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홍 신임 본부장은 오는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바꾸고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과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한 취지를 공유하고, 감사·감찰·인권 기능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날 현판식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 문구가 담긴 이미지월(가치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벽면)을 공개했다. 해당 조항에는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크숍에는 전국 청문감사인권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사·감찰·인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송시명 한국수자원공사 예방감사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사례'를 주제로 AI 기반 감사 기법과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 안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DNA(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증거 중 하나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검증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잠실 개표소 2-1 게이트 앞에서는 국조특위 방문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시위 참가자들이 대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부러뜨리거나 서로를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현장검증에 반대하며 "특검이 오면 열어주겠다", "영장이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렸던 여성도 성조기를 두른 채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가 1일 전국 수사 지휘부에 "수사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주재한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갖춰진 수사 시스템과 현장 수사관들의 역량으로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리는 박성주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하면서 1일부터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직무대리 체제에서도 경찰 수사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직무대리는 "전국 수사지휘부는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수사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수사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며 "전국 수사지휘부에서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등 수사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 체감도 높은 주요 수사 요소를 상시·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전국 수사부서 4중 점검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인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같은 해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활동 종료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정년 퇴임했다. 박 본부장은 후배들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조직 양대 축인 경찰청과 국수본 모두 대행 체제로 가게된 데 대해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소임을 마치고 37년간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후배 경찰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다"며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감소를 꼽았다. 그는 "초국가범죄 경찰 종합대응단과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는 37%, 피해액은 38%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