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 3 불법 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로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 이동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가 있다. 김 부산경찰청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기획통'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호보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병기 서울특별시청경비부장이 경찰청 경비국장,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윤종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울산경찰청장,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충북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전북경찰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전남경찰청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경찰청 <전보> ▷치안정감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치안감 △경찰청 경비국장 김병기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백동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윤종 △충청북도경찰청장 신효섭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이재영 △전라남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원태 ▷경무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경찰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학계와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경찰대는 3일 충남 아산 경찰대 연구강의동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넘는 거래 구조로 인해 수사 난도가 높아진 데다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 실무와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상자산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유상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구사는 수사 현장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청 <승진> ▷경무관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청 수서서장 △유재용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 총경급 28명이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됐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경찰 서열 4위 계급이다. 경찰청은 3일 "업무성과와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본청에선 11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박재석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치안상황과장, 박정원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 빈중석 경무담당관, 김종관 인사담당관, 정한규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치안정보협력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 양승호 치안정보상황과장, 김근만 강력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서울경찰청에선 7명이 경무관에 오른다. 강일구 금융범죄수사대장, 배용석 경무부 경무기획, 손창현 수서서장, 유재용 치안정보상황과장, 김상형 범죄예방질서과장, 고영재 과학수사과장, 김상희 여성안전과장 등이 대상자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10명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신청해 부착하는 것과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법무부가 경찰과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대응에 나서는 구조다. 이같은 전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시스템을 연계하고 법무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정보를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전 비서관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 일에 별도 출입문을 통해 입장했는데 당시 신 전 비서관이 재직 중이던 대통령실 비서관실에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관리본부에 종묘 신실 개방을 요청하고, 사전 답사를 거쳐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수사하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경찰대가 경찰권 행사 기준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경찰대는 2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 내에서 '경찰법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희 경찰대학장과 손재영 경찰법센터장, 외부 인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경찰법센터는 범죄 수법의 고도화와 위험 개념의 확장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법리 연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설립됐다. 센터는 대학 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사례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설계한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관찰)을 하며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동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 유포돼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 정보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10월부터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조직적 허위 정보 제작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6. 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도 총력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마약범죄는 수법이 고도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해외 유입부터 국내 유통, 투약까지 전 과정 대응을 위해 범정부 및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합동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술도 안 마셨는데…비틀비틀 '약물 운전' 달리는 시한폭탄━①5년 사이 186% 늘어 #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가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 한강 둔치에 떨어졌다. 차량은 뒤집힌 채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에 취한 상태였고, 그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의료용 튜브가 발견됐다. # 같은달 28일엔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차량에서는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술'만 도로 위 위험이 아닌 셈이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일상으로 파고들어서다.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부동산 카르텔을 적발한 경찰관 등이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다. 경찰청은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5500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부동산 카르텔 수사 공로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웅경 경감 등 5명이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해 회원 간 공동중개를 강제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김호종 경감 등 6명은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총 40명을 검거한 성과로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문대성 경위 등 7명은 악성 프로그램을 한국 등 234개국에 유포해 가상자산을 탈취한 외국인을 송환·구속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운행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약 4만3857대 가운데 10% 수준인 약 4300대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개월간 점검이 진행된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단속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동 점검을 총괄하고 통학버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별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