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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인책이 유의미한 검사의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진 적체와 계급 정년으로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경찰관들에게 중수청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경우 경찰의 숙련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정원을 총 2874명으로 확정하고 인력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 3%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면 내년 4월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준비단은 이후 부족한 인원을 외부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중수청 가볼까"…득실 따져보는 경찰들━경찰 내부에서는 계급과 경력, 자격 등에 따라 중수청행의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새 조직으로 간다는 부담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관심 자체는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자리를 옮겼던 경찰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한 전례도 있다"고 했다.

#1. 경찰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후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패턴의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AI(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에 쓰인 프로그램과 원본 사진을 확보했다. 현재 의뢰자의 제작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 #2. 지난 3월에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라왔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유포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고, 확보한 영상물을 자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동일인이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끝에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처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탐지·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경찰청장은 1년8개월째 대행 체제다. 뚜렷한 설명 없이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경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2일 기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2일 퇴임한 이후 407일째 비어 있다. 같은 달 4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14일 퇴임했다. 이어 11월15일 직무대행을 승계한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구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고등검찰청장도 공석이다.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앞서 1차 TF 회의에서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확보하기로 한

12일 경찰청.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이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유 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이 발탁됐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범석 청장은 경찰대 8기로 임용돼 서울청 기동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평기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거쳤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서열 2위 계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국에 7자리가 있다.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치안감 승

◆경찰청 <승진 내정> ▷치안정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감 △박헌수 경찰청(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이서영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 △김광식 서울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준성 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경찰관 마음건강 지원체계와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마음동행 평택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마음동행 평택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센터다. 전문상담사 2명이 배치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의료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청 경찰관들은 누구보다 바쁜 치안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지만 마음동행센터가 단 한 곳이라는 점이 항상 미안했다"며 "경기 남부지역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에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연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현재 18곳인 마음동행센터를 올해 말까지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주·순천·구미·평택에 이어 세종과 속초에도 센터를 열어 총 49명의 상담사를 배치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찰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찰서에 상담

경찰이 보이스피싱(사기전화)과 신종 스캠(신용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든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관을 배치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맡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숨기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자금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신속히 묶어둘 수 있는 '자금동결' 제도가 잇따라 마련된 점도 전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대상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되는 사항이 확인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수단 출범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월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출범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12·

11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