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인사·공천이나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오경미 대법관(57·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오는 31일 김 여사의 현재 구속기간이 끝나는 만큼 오 대법관이 해당 사건으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판단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 대법관과 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주심 배당이 주목받는 건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서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3대 의혹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별도 근거가 생기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 대상이 된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인사·공천 청탁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별도로 재판 중인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받아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오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2부가 상고심 심리와 함께 추가 구속 필요성도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그림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금품을 받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추징금은 2440만원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