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무실도 검찰청에서 독립한다. 중수청 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신축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기소 부문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 사무실로 쓸 건물을 구해 다음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A타워와 B빌딩이 최종 후보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모두 17층 규모다. 중수청은 대략 전용면적 2만6446㎡(약 8000평) 규모로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두 건물 모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한복판인 만큼 접근성은 뛰어나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내부 공사에 기간이 오래 소용될 수 있어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당초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중수청이 별도 사무실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예고하면서 법조계에선 대규모 검찰 인력 이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또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특검 출범을 예고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검찰은 종합특검이 요청하는 검사 추가 파견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중 12명만 채워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사건의 양이 비정상적 수준"이라며 "정치 사건으로 또 인력을 또 빼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수백 건씩 뒤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사팀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도 고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총포 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 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와 버튼의 내용을 화면 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듣는다.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상품의 종류·특성·거래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보고 위자료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 대표가 담합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와 실무진과 공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하고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임 대표와 김 본부장 사이의 보고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 ☞ [단독]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되려면 1차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