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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갔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년간 근무한 전승환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 채용현)에 합류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14일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변호사는 세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과세관청의 조사 실무까지 갖춘 조세 분야 핵심 인재다. 이번 영입을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창평고와 숭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마쳤다. 제54회 세무사시험과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세무·법률 실무를 쌓았다. 전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임기제 변호사로 근무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전담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절차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 심의까지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만 남았다. 다만 징계위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를 받으면 위원장이 심의 날짜를 정하도록 규정할 뿐 청구일이나 감찰위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처리한 과거 사건에서는 감찰위 심의 후 약 1~2주 안에 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경천·신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기존 국적은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448명이 됐다. 이들의 선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이 포함됐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쓴 전일 선생,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활동과 민족운동을 지원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권상익 선생의 증손인 권성자씨는 후손들을 대표해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회사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경찰청장은 1년8개월째 대행 체제다. 뚜렷한 설명 없이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경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2일 기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2일 퇴임한 이후 407일째 비어 있다. 같은 달 4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14일 퇴임했다. 이어 11월15일 직무대행을 승계한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구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고등검찰청장도 공석이다.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현금 1000원인 우리사주 배당 내용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