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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긴급재정명령까지"…특단대책 찾는 李 '1530원' 거짓말 같은 환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환율, 과도한 우려 불필요…달러 유동성 양호" [the300] 환율안정·노동절 공휴일법 통과…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오피니언] 젠슨 황이 바꾼 컴퓨터 : 계산서 데이터 흐름으로 개인 주주 참여 어려운 '슈퍼 주총 데이' '용광로'가 일으켜세운 'K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환율 1530원대 후폭풍 직시해야 물가부담 우려되는 전쟁추경 [국제] 호르무즈 해협 빗장 걸어둔 채…트럼프, 조기종전 강행하나 [산업] 너무 뛰었나…거침없던 D램값 숨고르기 비메모리까지 번진 AI 수요…삼성전기·LG이노텍 '풀가동' "홈플 익스프레스 인수전, 복수기업 참여" [금융] '연체율 악화' 카드사 대출채권 매각 늘렸다 고물가에 주담대 금리까지 급등…한숨만 커지는 차주 [바이오] 대상포진 백신시장 1000억 눈앞…SK바사·GSK 선두 다툼 [유니콘팩토리] 남은 빵 폐기 대신 반값에…고객도 점주도 '럭키'잖아 [ICT·과학] "다시 뛰는 KT, AX 플랫폼 컴퍼니 도약" [건설 부동산] '코리안리 신사옥' DL이앤씨가 짓는다 [정책사회·문화] "올 수능 불영어 없게…적정 난이도 출제" [사회] 재고 많다는데…불안이 키운 '쓰봉 대란' [증권] "지분구조 계획 수정 없다 합병완료 즉시 IPO 추진" 하한가 맞은 삼천당…황제주 반납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대표이사는 오후 1시30분, 임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비축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비축 석유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키우고 위기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전라도우회전·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해당 운영자들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날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08년 2월)으로 근무했다.

중동발 고유가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진에어가 오는 4월부터 비상 경영에 들어간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진에어까지 가세하면서 대한항공 계열 5개 항공사가 모두 비용 절감과 수익성 방어에 나서게 됐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영 목표 달성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4월부로 전사적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수익성 극대화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업무 절차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내실을 더 단단히 다져나가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로써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은 사실상 모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비상 경영을 시행 중이다. 대한항공도 이날 오전 우기홍 부회장 명의 공지를 통해 4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지 확정을 기대하며 한 총재를 만나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교 측 지지를 굳히기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가 국민의힘 지지를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인사드리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좋지 않아 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몇만 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지속해서 뒤쫓고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직접 청사 민원실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명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해명 방송까지 강요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 사건 등을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도 바빠질 전망이다. 고발 문턱이 낮아져서다. 수사 주체와 인력이 정리되지 않아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적체와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발권을 넓힐 경우 수사 리스크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 가격·입찰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 등 중대하고 악성적인 사안 정도로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는 검찰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태스크포스)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공개된 진술 회유 관련 녹음 파일이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검찰청에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TF는 그간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조사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8일 TF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개월여간 이렇다 할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달 초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TF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등에 핵심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까지 겹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마약·성범죄 재범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인력 운용 상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까지 합하면 91명 정도가 (검찰 밖으로) 나가 있다"며 "이 인력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다. 보통 초임 검사 서너 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이 100명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500건을 넘는 등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이 커졌냐'고 묻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