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가온과 무카사프 캐피탈(Mukathaf Capital LLC-FZ)이 초고액자산가, 패밀리오피스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크로스보더 투자, 역외 자산관리 및 국제 자산승계 관련 자문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또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투자·자산관리 허브로서의 UAE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자본 수요를 함께 포착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금융컨설팅펌인 무카사프 캐피탈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며 안정적이지만 견고한 자산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외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자본시장, 기업·금융, 자산승계 분야에 특화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해왔고 호주·일본·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측에서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9시쯤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이 늦게 오면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20분쯤 시작됐다. 그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당시 전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를 수사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의 전권을 갖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있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신 의원 질문에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신 의원이 "이런 견해를 당정 협의 등에서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와 주주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원을 주고 채용해서 일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최초에는 GNI의 80% 정도로 3500만원 정도 내외였다. (기준이) 줄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며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전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 권 특검은"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함 단장은 수원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북부지검 등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권 특검은 지난 5일 특검에 임명된 이후 251명에 이르는 수사인력이 머무를 특검 사무실을 물색하고, 특검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