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사 기간의 절반을 넘게 사용한 시점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 중립성 시비와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잡음만 나온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로 출범한 지 81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열흘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로 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소환장에 아무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판 일정이 많아 출석이 힘들다는 점 등을 들며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성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했다. 이어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찾았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직 직원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됐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통관 전에 냉동탑차 안 밀실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세관 신고를 거치기 전에 수산물을 빼돌려 국내로 유통한 행위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6억9294만79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들과 함께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통관 전 운반 과정을 노렸다. 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이 항구에 들어온 뒤 세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재함 안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물량 일부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수산물은 모두 6만2083㎏에 달했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변호인 팔을 툭 치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은 이 전 장관 쪽으로 다가서며 "아빠, 내일 봐"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해 눈웃음을 보인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