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또 지난해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서 결론 내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전국 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 대회 본선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처음 열렸다. 전국 교정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보라미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이 참여한 제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는 교정기관 근무자가 시공관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LoL) 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호인 대회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법무부는 대회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A·B), 공주교도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우승을 차지한 한 참가자는 "평소 경직되기 쉬운 교정 현장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좋아하는 게임으로 소통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축제"라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 측은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를 고소한 유튜버 은현장씨는 김 대표 구속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거실 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독거실 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해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전건송치(기소·불기소 등 최종종결 통제를 검찰이 맡게 하자는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수용자 인권 침해와 재범 방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현장 인력 보강·교정청 신설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정과제나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혁신단은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사회 안전 대책을 설명해 시설 확충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점검받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포럼에서는 먼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 86%(박 회장 48. 63%, 배우자 및 자녀 34. 81% 기타 친족 8. 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법 6-2행정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 측에 이익이 돌아간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 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치고 행사와 연수를 진행했으며 광고를 발주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했다고 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합격시키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려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