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소속 저연차 검사들이 사직하면서 공소청이 기본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공소청의 경우 남은 검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이들이 다시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비수도권 지청 34곳의 검사 현원은 총 325명으로 지청당 평균 9. 6명이었다. 15곳은 검사 현원이 평균 5명 이하였다. 남원지청이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속초·제천·영동·의성·영덕·거창·장흥지청은 각각 3명이었다. 공주·상주·밀양·해남지청은 각각 4명, 영월·안동·정읍지청은 각각 5명이었다. 인원이 적은 지청은 한명만 빠져도 공백을 나눠 메우기가 벅차다. 한 현직 검사는 "후임이 바로 오지 않으면 남은 동료들이 기존 업무에 더해 떠난 검사의 사건까지 맡아야 한다"며 "새 담당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기록과 증거도 다시 검토해야 해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업무 과중이 추가 사직이나 휴직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 출범 후 1개월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사직한 검사가 1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젊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직했다.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혼란 속에 지방 기피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향후 공소청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125명이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는 15명이고 신규 임용은 없었다. 전체 사직자의 80%(100명)는 경력 5년 이상이었고 20%(25명)가 경력 5년 미만이었다. 경력 5년 미만 사직자 25명 중 20명은 비수도권 소속이다. 이에 따라 마산지청 검사가 12명에서 10명으로, 통영지청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청 소속 검사가 줄었다. 이밖에 △홍성지청 7명→6명 △서산지청 10명→9명 △안동지청 6명→5명 △포항지청 12명→11명 △김천지청 14명→13명 등도 검사 현원이 줄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특검이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함께 운영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데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자회사 두 곳에 약 32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은 사업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회사들이 실제 기술개발을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자회사를 포함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원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3600만원 수수와 아들 축의금 500만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씨가 청탁금으로 쓰겠다고 받아 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 빗썸홀딩스 대표로 가상자산 상장심사 등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보안점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10분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관련 부서, 관리 용역업체 2곳의 사무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6명 등 총 2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정보보안 시설인 중앙선관위의 자체 보안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당시 보안 취약점 유무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보안실태 점검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와 함께 그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선거 관련 정보보안 시설의 보안실태를 감추려는 행위는 선거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그 경위는 물론 배후의 관여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선관위 특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씨가 청탁금으로 쓰겠다고 받아 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봤다. 2024년 12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한 1·2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 대표가 운영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데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조 대표는 투자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의 횡령과 32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약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직전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은 사건 중 조작수사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해 "특검을 결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경찰과 서로 떠넘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건의 이송을 반복하는 '사건 핑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수청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수사 중 중대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계속 수사하면서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통보서로 통지할 뿐"이라며 "실제 사건 기록을 송부 또는 이첩, 이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수청이 범죄사실을 알리는 '통보'와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이첩'은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 해당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국제 공조를 들었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경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사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