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해 목 한 번 더 찔러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적정한 형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도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거듭 공격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A씨가 촬영한 소음 영상을 재생하며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소음을 막으려고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이어폰까지 착용한 채 생활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소음이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게시돼 있었고, A씨 자신도 위층 가족이 소음을 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A씨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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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방송에서 자신들도 3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에 시달리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의에 바닥에 방음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주의를 기울였지만, A씨는 가족 모두가 외출한 날에도 소음 피해를 주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층간소음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100% 계획 살인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