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2%+2000억 방안' 방통위에 제안...SKT-LGT "통신3사 CEO 합의사항" 발끈
서비스매출의 22% 이내로 제한하려던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여, 가이드라인 제정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서비스 매출의 22% 범위에서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 22%'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던 KT가 제안했다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통신3사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2개월동안 갑론을박을 반복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가이드라인 22%'에 포함시키되, 여기에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현재 스마트폰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에 포함시킨 '서비스매출 22%+2000억원' 방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통신3사가 KT의 방안에 합의하면, 올해 휴대폰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당초 '서비스매출 22%'로 제한했을 때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SK텔레콤은 최대 6000억원, KT는 최대 4000억원, 통합LG 텔레콤은 최대 26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매출 22%+2000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각 사마다 추가로 2000억원을 더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4000억원 내외로 줄어들 뿐이다.
유선통신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매출의 22%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신3사의 유선통신 분야 마케팅 비용은 서비스의 매출의 각 사별로 들죽날죽이다. KT의 유선 마케팅 비용은 9~10%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30% 수준이다. 따라서 유선분야도 무선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22%로 정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유선분야의 마케팅 비용을 22%로 늘린다고 해도 현금마케팅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22%를 모두 소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KT가 '가이드라인 22%+2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통신사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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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T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고작 4000억원 가량 밖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게다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치규제'라는 멍에를 덮어쓸 우려가 있다.
KT는 "보조금을 줄이고 난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에, 이를테면 무선인터넷 같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마케팅비 20%(올해 22%) 기준은 이미 통신3사 CEO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한 지침도 세우지 못하고 특정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