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뇌사 기증자 337명, 전년 동기比 23.9% 늘어…현장은 '주말 공백'
전국 뇌사판정기관 10 곳 중 3 곳 (29.7%) 주말·공휴일 기증 어려워
허종식 의원 "거점병원 예산 확보하고 진료정보 교류 수가 등 보상 체계 마련해야"
뇌사 장기기증자가 올해 들어 20% 넘게 늘며 반등하고 있지만, 전국 뇌사판정기관 10곳 중 3곳은 주말·공휴일에 기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 기증 지연은 올해 9월까지 7 건으로 이미 최근 3년의 연간 건수를 넘어섰고,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9월 뇌사 장기기증자는 3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2 명 )보다 23.9%(65명 ) 늘었다.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70명까지 줄었던 기증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전국 뇌사판정기관 101곳 가운데 30곳 (29.7%)은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기증원은 신경과·신경외과·마취과·외과 등 의료진 부족, 뇌파·영상검사와 판독 불가, 수술실·마취인력 조율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지역 격차도 컸다. 수도권·강원·제주는 58곳 중 9곳(15.5%), 영남권은 27곳 중 7곳(25.9%)이었지만, 대전·세종·충청·호남권은 16곳 중 14곳 (87.5%)이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 지연은 2023년 5건, 2024년 4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7건이었다. 올해 7건은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부산대병원(2건)과 경북대·전남대·창원경상국립대병원(각 1건) 등 지역 국립대병원이었다. 기증원은 지연으로 기증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체 관리가 어려운 경우 환자를 다른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겨 절차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협력체계에도 빈틈이 있다 . 전국 뇌사판정기관 101곳 중 21곳은 기증원과 뇌사관리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은 36곳 중 13곳(36.1%), 그 외 뇌사판정기관은 65곳 중 8곳(12.3%)이 미협약 상태였다. 기증원은 원내 기증관리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고 국가 지원 등 유인체계도 미흡해 협약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도 멈춰 있다. 정부는 주말·공휴일에도 기증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증관리 거점병원' 을 2030년까지 5곳 운영할 계획이다. 1 곳당 전담 의료인력과 전용병상 등에 약 6억5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사업으로 지정돼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첫 거점병원 운영은 2028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뇌사판정대상자 진료정보를 병원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도 보류됐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용량 제한과 대용량 영상 전송 오류 , 병원이 떠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연계 개발비에 더해 일반 진료의뢰·회송과 달리 별도 수가도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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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어렵게 살아난 생명나눔의 불씨가 주말 인력 공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타 병원으로 떠돌아서는 안 된다"며 "충청·호남권의 주말 공백이 87.5% 에 달하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점병원 지정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수가 현실화 등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