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9일 대학별 배정된 의대생 증원분의 50~100%를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의아하다" "2000명 증원안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간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신청을 보류해달라' '행정소송의 원고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총장들이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정부와 대학 총장이 갑작스레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데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으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강의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찬수 한국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 전문가들이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5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위기단계 하향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며 "기존 5일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인플루엔자 경우와 유사하게 완화돼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됐다면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의 의사 집단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의사들이 해외 여론몰이 전략을 펴고 있다. 세계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하거나, 최근 불거진 비자 발급 거부 논란에 대해 탄원서를 내는 식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전공의 초과근무 실태도 해외에 알리는 데 힘쓰는 분위기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였다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책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 전 정책이사) 씨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Junior Doctors Network, JDN) 회의 발표를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업무 복귀명령, 의사 면허정지 예고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의사회는 전 세

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의 의사 집단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의사들이 해외 여론몰이 전략을 펴고 있다. 세계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하거나, 최근 불거진 비자 발급 거부 논란에 대해 탄원서를 내는 식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전공의 초과근무 실태도 해외에 알리는 데 힘쓰는 분위기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였다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책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이혜주 씨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Junior Doctors Network, JDN) 회의 발표를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업무 복귀명령, 의사 면허정지 예고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의사회는 전 세계 114개국 의사 1500만

의대 증원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 집단의 대화가 끊긴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새로운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해온 의사들의 반응은 정작 싸늘하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책 원점 재논의'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파면',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의원직 사퇴'를,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기본 전제하에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선 협의체 구성원이 누가 되든 어떤 대화도 힘들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당선인들과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

장기·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기증원)의 원장 채용 과정에 '의사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학회 출신의 의대 교수가 2회 연속 원장이 된 데 이어 최근 검증을 마친 3배수 후보에도 해당 학회장 출신의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원장 채용에 영향력을 갖는 이사회에는 이 학회와 관련된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에서 33년간 장기기증 분야에서 일한 비(非)의료 전문가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장기기증원은 지난 1월 24일 공모한 2024년 임원(원장) 채용 공고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용 공고에는 총 5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정년퇴임한 A 외과 교수를 포함해 3명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올해 채용 과정에 서류 탈락한 2명 중 1명이 장기기증 분야의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B씨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장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4·10 총선 이후 의료 개혁 관련한 첫 언급이면서도 전체 모두발언 시간(31분 25초) 가운데 의료 관련 내용은 18초가량으로 짧았다는 게 특징이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16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류옥씨는 "기대가 없었다"며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사들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의사 집단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줄줄이 각하돼서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소송할 정도도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달라고 설득에 나선 데다,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두고 '법의 저울질'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 가운데 1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선 의사들의 면허가 15일부터 정지되면서 불붙은 의·정 갈등에 '기름'이 부어진 형국이다. 정부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 의료계의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부터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다. 이들의 의사 면허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

의대 2000명 증원안을 놓고 대치해온 정부와 의사집단이 '임시 휴전'에 접어들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는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할 판이다.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간 기 싸움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인적 쇄신에 나선다. 이르면 14일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석급 참모진도 교체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주말 간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선 전 개각에서 제외됐던 부처의 장관 교체 등 중폭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적하며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 넘게 대화한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란 글을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SNS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일간지 사설 일부분을 인용해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또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에 날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선 전인 지난달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4자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서 하므로 정부가 방향을 돌려 달라. 원점 재논의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