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버블'지역 주택가격 억제 노려
중국 국무원이 3번째 주택 구입자에게 은행이 대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분양가격이 매우 높고 가격상승 속도가 빠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이른바 '버블' 지역에 대해 이미 두채의 집을 갖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또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납입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이어 어떤 형태의 주택투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정부가 주택구매 수량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주택소비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앞서 지난 14일 상무회의를 열고 2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만 대출하고 이자율을 기준금리보다 10% 이상 높게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