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 예산으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광고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광고 캠페인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재원으로 광고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제니퍼 로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으로 제작한 이른바 친트럼프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숀 판사는 이날 저녁 임시 제한명령을 내리고, 국토안보부에 2000만달러 규모의 광고 계약 중 남은 집행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이 광고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로숀 판사는 "피고들은 문제가 된 광고를 기획·제작·배포·배치·게시하거나 방영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지출·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로숀 판사에게 "광고를 계속 방영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 방영을 시작한 5편의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화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일부 광고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을 부각한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 제작에 세금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달 19일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 자금 2000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기념행사 예산 항목으로 옮겼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광고업체 LMD와 270억원 규모의 전국 광고 계약을 맺었다.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납세자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지출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홍보 또는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과 그 밖의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지난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집행된 광고 비용 200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상환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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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캠페인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법원마저 광고중단을 명령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는 위대한 미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를 정부 돈으로 집행한 것에 화가 나 있다"며 "애국 광고 등을 내가 직접, 그리고 마가(MAGA) Inc.를 위해 모은 돈으로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가 Inc.'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다.
한편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지난 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