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도 결국 북핵 후폭풍

북한 핵 실험 후폭풍이 제주도까지 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의 발언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는 매우 세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 북핵 문제까지 곁들였다.

"최근 북한 핵실험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핵 실험 관련 질문에 피하지 않고 맞섰다.

"내가 하는 기자회견에서 공통된 질문"이라며 여유를 보인 후 슬쩍 넘길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는 얘기다. 이는 개성공단 관련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실험 이후 FTA 테이블에 개성공단을 꺼내기 어렵게 됐다"면서 "미국이 사전에 이를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실험'을 직접 거론한 것도 눈에 띤다. 미국이 북핵과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다.

북핵 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개성 공단'에는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던 미국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개성공단이 과거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경제개혁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 군부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상대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앞장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일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북핵 실험이후 FTA가 '경제적' 사안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FTA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감한 이슈들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협상이 진행될 수록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