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서 해제 결정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 기대감이 투기지역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달 중순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방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과 투기지역이 해제될 곳이 똑같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도 투기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투기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중·서·대덕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등 지방 11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 제외) 등 수도권 전지역과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돼온 지역 가운데 대구, 광주 그 주변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종전보다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실사단을 파견해 해당 지역의 주택 분양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구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크게 넘어섰음에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