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친기업' 올인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보고대회.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2시40분에야 끝났다.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밥 먹는 시간도 토론의 연속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당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웃옷을 벗고 시작한 회의 내내 질문과 토론에 빠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인수위 1차 활동을 정리하면서 조기에 추진할 국정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의 첫 국무회의라는 말도 나왔다. 새 정부가 내딛을 첫 발걸음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정리된 과제나 이 당선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MB 노믹스'의 구체적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두고 방법론으로 '친기업'을 제시했다.
경제분야 조기 추진 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상속 등 중소기업 세제 개편 △금산분리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등을 꼽은 게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아!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독려했다.
통신비 경감,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등 '민생 대책'은 또다른 한 축에 뒀다. 교육에 있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학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만 일정 부분에서는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7% 성장률 공약이 좋은 예다. 올해 6%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7% 공약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실질' 성장률이 아닌 '잠재' 성장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7%'란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도 마찬가지. 당초 이 당선인은 "현행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본 뒤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종합부동산세나 용적률 등은 보고도, 검토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없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자칫 양도세 인하가 시장에 규제 완화 시그널(신호)로 전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실용주의"라고 했다. 실제 이 당선인은 "법인세 5%포인트를 임기중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 "통신 과소비 해결도 중요한 과제" "무릎을 칠 수 있는 (교육 관련) 구체적 안을 만들어라" 등의 지시를 쏟아냈다.
이면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경고'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그는 "창조적" "현실적" "실용적 접근"을 누차 강조했다. 인수위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보고서를 만들 게 아니라 실생활에 딱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겉으론 인수위에 대한 지적같지만 오히려 공직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성격이 짙다. 정부안은 비창조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기 때문. 이 당선인이 사실상의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에 던진 중요한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