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논의 일절 없어"… 4년 연임제 "안정적" 재차 강조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4년 연임 중임제 개헌이 "안정적"이라며 무게를 실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못 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개헌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함께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이뤄지면 시기문제는 추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개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하겠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의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가치"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조정과 숙의과정을 해보겠다고 해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의장은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 수사권 부여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국회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극단적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과 공감의 언어로 경쟁해야 한다. 국회가 품격있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