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등이 있었음에도 실제 기업의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순위는 2006년 27위에서 2007년 30위로 하락하는 등 기업환경개선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노력이 건수 위주의 양적 접근으로 이뤄져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핵심ㆍ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고 두 차례 종합대책의 전체 216개 과제 중 약 30%인 64개가 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그에 비해 현 정부는 기존의 기업환경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더 실질적으로 이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6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창업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은 적정하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 전체의 창업 자체를 저해해 우리나라 기업환경 순위를 잠식하는 주요 원인인 '취ㆍ등록세 중과'를 폐지해 창업 비용을 낮추고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런 창업규제의 전반적 개선으로 현행 150일이 소요되는 공장 설립 기간이 45~6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인 입지문제와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정책과 법인세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도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공정거래 등 분야별로 핵심규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는데도 진전이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가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나마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의 입지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한 노력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창업절차 간소화, 임대산업단지의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급확대, 금융규제의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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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품질로 경쟁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기업환경의 개선은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 없이도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생산성 제고 및 생산 증대는 재화가격 하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전체에 고루 그 혜택이 미치게 된다.
제도적 투자 애로 제거를 통한 투자 유발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기업환경개선은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이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우리나라를 중진국 수준으로 이끄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을 수 있어도,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턱없이 열악하다. 기업환경개선 노력은 이제 그 물꼬를 튼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과 혁신의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저항이 뒤따른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기업환경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